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변경 문제로 논란이 됐던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가 결국 비공개로 열려 빈축을 사고 있다.

막대한 세금 감면으로 사실상 ‘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투지진흥지구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인데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2시 권영수 행정부지사 주재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는 시작부터 회의를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펼쳐졌다.

회의 전체를 공개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과, 의결도 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항의전화를 받았다며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충돌, 투표를 통해 회의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10(비공개) vs 4(공개)’로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제출된 안건은 총 4건. 지난 2월25일 진행된 심의회 때 상정됐지만 보류됐던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기간 및 면적 변경안을 비롯해 △제주해마관광호텔 △더 클리프 호텔 제주 △호텔 더원 등 투자진흥지구 신규 지정의 건이다.

무엇보다 지난 2월 심의회 때 (주)보광제주의 ‘땅 장사’논란이 불거지면서 심의 보류된 안건이 이날 다시 상정돼, 새롭게 제출된 변경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 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일부 의원들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입장차이가 드러났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은 “지난번 심의회 때도 관광숙박시설을 계속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제주도의 명확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이에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숙박시설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 현재로는 대규모 관광사업 시 숙박시설을 30% 미만만 허용하고, 콘도 위주 숙박시설은 불허하고 있다”면서 “현재 발전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황인 만큼 6월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명만 의원(이도2동 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숙박시설이 과잉 공급이라는 말 아니냐. 그런데도 혜택을 주면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이냐”며 “연구용역 결과 6월에 나온다는데, 그렇다면 그 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경식 의원도 “관광숙박시설 과포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안건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심의위원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다. 도는 정책, 소신이 없는 것이냐”고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새누리당)은 “행정이 신뢰를 가지려면 예측 가능해야 한다. 신청 당시의 법령과 제도에 의해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란 게 있다. 새로운 지침에 의해 과거에 신청한 것까지 다 엎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부위원장인 제가 방향을 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위원회라는 것이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이 일치되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