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8일 제33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로부터 ‘제주신항 개발 구상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5월2일 2030년까지 국비 1조650억원, 민자 8430억원 등을 비롯해 총 2조481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제주 신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크루즈 선석 4개(22만톤 1개, 15만톤 2개, 10만톤 1개), 국제여객 카페리, 국내여객, 항만재개발, 마리나시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규모면에서 제주외항 보다 3배 이상 크고, 항만개발에만 2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후폭풍은 거셌다. 대규모 해양매립과 배후 부지 절반에 이르는 상업시설의 타당성 문제, 촉박한 시간, 도민 공감대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하민철 의원은 “과업 지시서를 보면 방파제 750m 건설이 주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신항 개발로 바뀌었다. 사업비만도 2조4000억이다.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은 “신항기본 계획을 미리부터 구상을 하고 용역을 추진한 것이냐”, “기본구상을 발표한 후 수정안이 다시 제시됐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냐”며 백년대계라고 한 신항 개발계획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비용편익(B/C)분석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다. B/C가 1을 넘으며 통상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전임 우근민 도정 당시(2012년 6월27) 수립된 ‘제주항 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을 먼저 보자. 당시 우 도정은 매립면적을 국토부 고시보다 3배 규모인 31만8500㎡로 늘리고, 매립지 위에 조성되는 친수시설 등의 면적도 30만1900㎡로 늘렸다.

당시 우 도정은 “반복되는 탑동 월파 피해를 방지하고, 국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당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가 0.85로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자, 우 전 지사는 2013년 1월3일 백지화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번에 원희룡 도정이 발표한 ‘제주 신항 기본계획’에는 비용편익(B/C) 분석 결과가 1.62이나 됐다. 2년 만에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뒤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이번 신항 개발 계획은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기본설계 용역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화물수요는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3차 항만기본계획(2011년)과 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수행중)을 적용한 것이라고 나와 있다. KMI가 공식적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위 의원은 “실제 여객추이를 보면 300% 증가하는 것으로 짜여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직선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올 수가 없다”면서 “KMI가 이번 용역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나. 답변을 잘못하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시만 제주도 해운항만과장은 “공식적으로 (용역에)참여한 것은 아니다. 용역에 참여한 수행사 중에서 특정 과정을 맡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비용편익(B/C)분석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제주신항 개발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