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추경 요구예산 10~30% 반영 불과” 부글부글…道, 증액사업 불가 원칙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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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놓고 예산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제2회 추경예산안 대응방안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 처리 방향을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예산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대두되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한 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성토가 봇물을 이뤘다.

A의원은 “지역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했지만 반영된 것은 거의 없다”며 “제주도는 증액 불가라는 원칙을 못 박고 따라오지 않으면 또 다시 예산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사 과정에서 증액 불가피론이 제기되지만 제주도는 의회에서 증액하는 사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또 다시 예산전쟁을 치르는데 대한 신중론도 적잖아 단일대오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운영위원회는 일단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경예산안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오는 6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이전까지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타협점을 도출, 제2의 예산전쟁을 피해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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