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4년 한해에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준 것만 1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일도2동 갑, 새누리당)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결산 기준, 비과세·감면액은 1867억5803만원에 달했다.비과세가 388억9087만원, 감면이 1478억9416만원이다.

이는 제주도가 당초 예상(추계)했던 1445억4914만원보다 422억여원(29.2%)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는 결과적으로 재주재원 부족현상으로 직결되고 있다.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는 것을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고정식 위원장은 “지방세 감면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자주재원 기반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비과세·감면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