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충홍 의원(연동 갑, 새누리당)은 27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교실 등 석면 함유 마감재 교체를 위한 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석면 학교비율은 29.3%지만 제주는 19.4%로 경북 18.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열악하다.

고 의원은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310곳 중 250곳이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학교 중 8개 학교가 석면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올해 36억8000만원을 들여 분교장 6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3곳 등 27개교를 대상으로 석면 함유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석면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에 대해 어떤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순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020년까지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도서지역과 6학급 이하 읍면지역 소규모학교부터 우선 교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앞으로 250개 학교의 석면 함유 시설 개선에 4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향후 전면 교체를 위한 로드맵과 국비 확보 방안을 따져 물었다.

박 국장은 “매해 25∼3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등 국비 지원 요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학교라는 공간적 특성상 학생과 교사가 최소한 몇 년씩 같은 건물에서 생활함에 따라 석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면적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