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설 예산이 턱없이 부족, 이런 추세라면 제주도가 ‘교통지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지역 땅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채를 내서라도 기반기설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애월, 새누리당)은 27일 제주도 국제자도시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에산안 심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2020년이면 일몰되는데,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반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내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제주도가 종합적인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10년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입안이나 결정 모두 행정시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아니냐. 양 행정시는 예산 편성권만 있지 재정권이 없다. 일몰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책방향과 예산편성을 보면 행정이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 도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국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노력하겠다”면서 “일몰과 관련해서는 중앙과 연기 등 타 지자체와 연계하면서 제도개선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또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 군도 예산과 관련해 “제주시에는 31억, 서귀포시에는 85억이 편성됐다. (면적, 인구를 고려해) 이치에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 국장은 “재정의 여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 행정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우범 의원(남원, 새정치민주연합)도 “도로 예산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현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예산만 하더라도 올해 예산의 56%밖에 계상이 안됐다. 군도 예산은 물론 지방도 역시 전부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강 국장이 “정확한 통계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일부에서는 도로시설이 너무 잘됐다고 한다”고 말하자, 현 의원은 “그걸 믿어서 예산을 줄인 것이냐”고 반문한 뒤 “오후 6~7시 러시아워 때 구제주에서 신제주에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린다. 서귀포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이런 식으로 가면 교통대란, 교통지옥이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걸 잘 안다. 제주지역 땅값이 폭등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기채라도 해서 SOC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 의원은 또 “이대로 가다간 10년 후면 도시 전체가 주차장이 될 판이다. 한탄스럽다. 도의 간부들이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강 국장은 “시설확충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길만 잘 뺀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