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민 의원 “공무원 파견할 수 없는 기관”…국제기구 도민혈세 분담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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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애월, 새누리당). ⓒ제주의소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공무원 파견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파견된 지 3년, 복귀 시점이 다 돼서야 뒤늦게 문제를 삼고 나서 ‘뒷북 지적’ 이란 비판이 나온다.

은 30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중 환경보전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IUCN 관련 예산들을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는 관련 예산으로 △IUCN 기념 숲 관리 7000만원 △IUCN 연회비 1300만원 △제주-IUCN간 장기 환경협력사업 3억8000만원 △IUCN 파견 협력관 수당 및 의료비 1억8000만원 등을 편성해 놓고 있다.

고태민 의원은 먼저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 “IUCN은 공무원을 파견할 수 없는 기관이다. 3년 동안 파견했음에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며 “분담금과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 제주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주는 곳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현수송 환경정책과장은 “분담금은 내는 자치단체는 없다. 연회비는 환경부도 내지만 자치단체들 중에서 내는 곳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야 한다. 담당국장이 이 분야 박사 아니냐. 있을 때 정리하고 가야 한다”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왜 IUCN이라는 국제기구에 도민혈세를 계속 투입해야 하나”고 개선을 주문했다.

IUCN 기념 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평화로와 인접해 있어 매연에 매우 취약한 곳이다. 매연이 많은 지역에 무슨 숲을 조성한다는 것이냐. 식재한 나무가 계속 고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 과장이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 20~30년 후에는 좋은 숲이 조성될 것”이라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기존 숲에 나무를 심으면 모를까, 허허벌판에 심으면 뭐가 되느냐”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개최를 기념해 안덕면 동광리 795-1 외 5필지 5.2㏊에 IUCN 기념 숲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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