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공동체포럼-위성곤 국회의원, 26일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 위한 세미나

제주도민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일상생활 주요 영역에서의 빈부격차를 좁히기 위한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사실 중앙정부의 복지기준선인 최저생계비는 실제 생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저소득층이 아닐지라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기준선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감소 추세이지만, 제주도가 수립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따르면 저소득 및 한부모가족은 3.6%, 장애인 3.4%, 노인 4.3%, 1인 가구 16.8%, 1인 노인가구 1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소득가구 가운데 차상위계층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제주지역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제주형 복지기준선’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복지기준선이 마련된 곳은 서울, 부산, 세종, 광주시 등 4곳에 불과하다.

강익자 복지공동체포럼 대표는 “최근 제주는 인구 변화, 부동산가격 급등, 노인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가격 급등은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 탈락, 차상위계층 수급권 탈락, 저소득가구의 주거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복지기준선이 갖는 의미’ 주제 강연(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과 △광주시 복지기준선 수립 과정(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시 복지기준선 이행상황(홍순옥 서울시 복지본부 팀장) △제주형 복지기준선 설정의 방향과 과제(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