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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더민주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해군의 구상금 철회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오영훈 의원. ⓒ제주의소리
28일 더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강정 해군기지 구상금 철회 재요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해군이 강정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오영훈 의원은 28일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민주 제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강정 해군기지 구상금 철회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이 한 목소리로 구상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를 전한 뒤 “만약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한다면 국민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구상권 청구 철회를 호소했다.

해군은 지난 3월28일 강정주민과 활동가 등 121명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해 대림산업과 삼성물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2차로 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강정 해군기지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이 계속 구상금 청구 소송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재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서도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마디 논의조차 없이 일방통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방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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