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김영보 의원, “잦은 인사 때문에 예산집행 효율성 저하” 최소 임기보장 주문

제주도가 올해 편성한 예산 중 집행된 게 70% 밖에 안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새누리당)은 제주도의 올해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점에 대해 따져 물으며 이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개선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고 의원은 “지방세는 많이 걷히는데, 지금 금고에 돈이 쌓여 있다. 제주도가 이자 놀이하는 것이냐”면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이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올해 이월액이 1조3천억을 넘을 것 같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작년 연도폐쇄기 변경으로 일시적으로 이월액이 많아졌다. 올해 현재까지 집행율이 71% 수준인데 연말까지 88% 목표를 적극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공무원 2~3명만 발로 뛰더라도 달라진다. 관심의 차이”라며 “이는 잦은 인사 때문이다. 12월까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6~7월 인사는 최소화 해야 한다. 일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실장은 “적극 행정을 하겠다. 잘못된 부서에는 패널티를 부과하겠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보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도 읍면동장에 대한 잦은 인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읍면동장 교체가 유독 잦았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제주시의 경우 평균 11.3개월, 서귀포시는 13.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민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예산의 적시성이나 효율성을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라며 “읍면동장 재임 기간이 짧아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에서 수장을 자주 교체,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다. 업무추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도정비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며 임기보장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시 부시장은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1년 이상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고,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1년6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