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임명제 행정시장 제도는 근본적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게 행정시장 임명 또는 선출방법뿐 아니라 행정체제도 다양한 형태로 구상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고충홍 위원장)와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는 27일 오후 3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도민중심의 행정체제개편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시장 주민직선제에 대한 탐색적 논의와 실현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획일적인 자치제도가 적용되는 국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제주특별법은 기관구성의 형태를 결정하는 선택권까지 도민들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제주형 자치제도 실현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주문했다.
민기 교수는 먼저 현행 임명직 행정시장의 문제점으로 △민원에 대한 행정 대응성 약화 △행정시 민원대응 약화로 도지사로의 민원쏠림으로 도지사 업무과중 △행정시 민원 자기결정권 약화로 도청 의존도 심화 △행정시 지역문제에 대한 도의 현실적 대응능력 미흡 △행정시간 경쟁력 부재로 행정서비스 질 저하와 지역경쟁력 저하 △현행 행정시 체제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저하로 정책순응도 하락 등 6가지를 꼽았다.
한마디로 현재 임명직 행정시장 제도는 책임행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게 민 교수의 판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전제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도민 수용성 제고, 국회를 포함한 정치적 합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도민 수용성을 가장 우선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민 교수는 “행정시장 직선제 정책에 있어서 도민 수용성이란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대상 집단인 도민이 인식의 공유과정을 통해 이를 받아 들일만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집단, 지역의 풀뿌리 조직 등을 중심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현행 임명제보다 월등히 나은 행정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 등 공론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또 “주민직선 행정시장에 대한 도민의 수용성이 높을수록 도민의 정치적 효능감이 증대돼 도민의 정치·행정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도민이 가장 선호하는 ‘제주형 기초자치 모형’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무엇보다 행정시장 직선제 대한 정치적 합의가 도출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시장 직선에 대해 도내·외 정치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며 “행정시장 임명방법은 제주특별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속 의원, 각 정당의 전문위원 등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치도내의 분권화 시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교수는 특히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방자치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을 배제하고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장 임명(선출)방법 등을 포함한 독창적인 제도를 창안할 수 있는 입법형성권을 확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선출 방안들을 특별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과 근거 조항만을 특별법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주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주권자인 주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수수에 집중된 권력을 다수에게 분산’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은 “그동안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과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연구한 결과, 도민요구에 대한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의 적극성 등이 많이 약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정체제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둬 실시한 공무원·주민자치위원 패널조사 결과, 응답자의 66%가 행정체제 개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