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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잠룡 김부겸 “대통령 분권 못지않게 지방분권 중요”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7년 01월 04일 수요일 15: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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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부겸 의원은 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 언론과의 간담회를 갖고 “천만 촛불의 민심은 불공정, 불평등, 반칙의 나라를 끝장내라”는 것이라며 대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 ⓒ제주의소리
4일 제주방문천만 촛불, 불공정·불평등 나라 끝장내라는 것대권 도전 시사

야권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회의원(4, 대구 수성구 갑)4민심의 풍향계제주를 찾아 천만 촛불의 민심은 불공정, 불평등, 반칙의 나라를 끝장내라는 것이라며 대권 도전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지역 언론과의 간담회를 갖고 촛불 정국에서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전부 시험대에 올라 있다. 올해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은 이러한 불공정과 불평등, 반칙을 끝장내고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30년 만에 4당 체제가 전개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다. 국회 원내 제1당으로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할 지 책임감이 무겁다. 저 자신부터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경선 룰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고 하더니 최근 (조기대선 현실화 때문에) 이달부터 논의를 하자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다만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탄핵정국을 거치며 국민들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욕구에 의해 판을 달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더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대권 도전은) 제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해야 하는 만큼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내놓을 답을 확실하게 다듬은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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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의원. ⓒ제주의소리
개헌과 관련해서는 통치권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분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고, 심지어 행정부를 감시해야할 감사원장까지 임명하는 등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며 책임총리제가 됐든, 분명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4년 중임제 문제도 이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자치입법권이나 자치과세권, 검사장 직선제 등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요소를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05년 제주특별법이 통과될 당시 원내부대표로 협상을 진행했었다. 그로 인해 명예제주도민이 됐다고 제주와의 인연을 소개한 뒤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을 성공시켜 전국으로 자방자치 성공모델로 전파하려 했다그렇지만 중앙정부가 모든 걸 움켜쥐는 상황,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지방이 따라가야 하는 지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수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조직까지 짤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아울러 중앙이 틀어쥐고 있는 검찰권, 경찰권의 일부도 이양해야 한다. 이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기본권에 속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강정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 국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문제다. 이 문제 만큼은 국회에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2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서도 제주의 미래 먹거리 준비라는 큰 틀에서 생가하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강정과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4.3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며 이미 (참여정부에서) 국가폭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파적 입장에서 위패 문제 등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가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당 (대권) 후보들 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리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오전에는 제주도당 김우남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헌화·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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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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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2017-01-04 19:29:44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50 % 가 넘었을 때 분권화가 합f리적이다
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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