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논란은 ‘공공의 자산’으로서의 지하수 공수 체계의 종합적인 점검과 이에 따른 법률적 대책 마련을 통해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과 관련해 종전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공개질문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증산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현재의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지하수를 ‘공수’ 개념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를 비롯해 주류상품 개발, 염지하수개발 등 공수로서의 지하수는 사적이용과 시장 상품화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제주 지하수는 ‘지하로 흐르는 강’에 비유될 만큼 제주의 청정가치를 표상하는 귀중한 자원”이라며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공유화 운동에 나서면서 정작 지하수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적 이용을 방치하고, 대기업 상품자원으로 이용되는 현실은 명백히 법적한계와 관리체계의 부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당국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요구’라는 사안에만 천착해 정작 지하수보전 원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제주도는 이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구를 계리로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이 재연되지 않도록 지하수 보전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1일 하루 100톤인 취수량을 150톤으로 늘려달라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증산)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공항이 제출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