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 “행복주택 사업 반대여론 무마하기 위한 꼼수 아니길…”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가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을 지향하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의 취지와 기준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지역주민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추후 토지주와 거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7월14일 “원희룡 도정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건축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당은 시민복지타운은 제주시 동(洞)지역 도시개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저밀도 중심의 친환경 개발방식으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시민복지타운 지역은 다른 지구단위계획과 차별화해서 이뤄진 곳”이라며 “시민복지타운 친환경 저밀도 도시개발 내용은 먼 미래를 보고, 그 효과 및 특성을 비교·연구하면서 다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도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건축을 한 토지주와 아직 건축을 하지 않은 토지주 사이의 재산권 행사의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건축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토지·건축 거래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다른 지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도당국의 입장은 명분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축규제 완화내용을 보면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사업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본래 취지를 살리고, 행복주택사업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건축규제 완화추진을 ‘보류’할 게 아니라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