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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위헌소송까지…‘선거구획정’ 핫이슈 재부상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7년 09월 13일 수요일 16:28   0면

안창남, 선거구획정위 정상화 촉구고태민, 특별법 개정-선거구역 조정 투트랙제안

선거구획정위원 총사퇴로 파행을 맞은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법 개정 불발을 염두에 둔 선거구역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투 트랙전략이 제시됐다.

위헌이 확실한 현행 체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불출마와 함께 위헌소송을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표출되는 등 90일 앞으로 다가온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다시 떠올랐다.

▲ 제주도의회 고태민(왼쪽), 안창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애월, 바른정당)13일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고 의원은 먼저 선거구 구역조정과 관련해 정수를 늘리지 못할 경우 결국 구역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 가치를 훼손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읍·면 단일 선거구 유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셈이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최선의 대안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했던 의원정수 확대’(4143)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꼽았다.

고 의원은 국회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정부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갈 수 밖에 없다여기서 도지사나 지역 국회의원만을 탓할 게 아니라 도의회도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만들고 국회 원내교섭단체별로 절출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고 의원은 올 정기국회에 6단계 제도개선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도 남의 일이 아닌 우리들 자신의 선거구 문제라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당 설득에 모두 함께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렇다고 특별법 개정에만 올인하자고는 하지 않았다. 특별법 개정 불발에 대비한 예비탄환도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거구역 조정문제도 함께 병행하자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와 함께 정당을 가질 수 없는 도의원 정수가 12%나 된다. 지역대표성과 정당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별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교육의원(5) 제도 폐지를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상·하한선에 걸려 분구를 해야 하는 안창남 의원(삼양·봉개·아라동, 더불어민주당)위헌적 요소가 확실한 현행 선거구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온다면 출마하지 않고 위헌소송을 내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인구가 10만명 이상 늘었고, 선거구별 인구편차도 심화됐다면서 집행부는 비대해진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축인 도의회 의원정수는 변동이 없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헌이 확실한 문제는 해소해야 하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의원정수 확대(4143) 권고안을 냈는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행보가 미약했다며 화살을 원 지사에게 겨눴다.

원 지사가 의원정수 조정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원발의든 정부입법을 통해서는 국회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3명의 지역 국회의원과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면서 2가지 방안에 대해 다 두드려봤는데 진전이 안 됐다고 말하자, 안 의원은 지사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난 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가 문제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원 지사는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의원입법 추진 과정에서 도외시됐던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했고, 김황국 부의장께서도 (사과) 의사표명을 해줬기 때문에 획정위원회와 다시 차분하고 진지하게 의논하고 협조를 구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는 게 문제해결의 첫 단추라며 재조정을 하든, 다시 증원을 권고하면 지사가 의원입법을 추진하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도지사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원 지사가 의원입법을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다소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풍기자, 안 의원은 거듭 지사가 가만히 있는데, 의원들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지 않는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서면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도지사가 할 일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안 의원은 아무런 해법도 못 찾고 현행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삼양·봉개·아라동은 투표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선거구획정위가 정상화 돼 위헌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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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profile photo
천덕꾸러기 2017-09-14 11:21:20    
어려울것 하나도 없지 비레대표 싹 없애버리고 의원수도싹주려서 20명정도면 제주정치 얼마든지 할수있다 그리고 의원들 차기에는 전부 물갈이 해야지 지내 입장 밥그릇 생각만 허는 꼬락써니보면 한숨만 난다고요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처음에는 무보수였는데 이제는 보수많이받고허니까 목에 힘만 잔득들어가지고 좇잡고앉아서 탱야탱야만 허는게 의원들이냐고 불출마허겠다고 엄포하면 누가 눈깜작 허카부덴//
5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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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2017-09-14 12:39:32    
동영상, 기사 다 보셨나요?
자기네 지역구 아니라고 그런 소리 하시나요?
각 도의원님은 각 지역구 대표입니다.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지역 대표를 뽑는데...
지내 입장 밥그릇 생각만 한다구요?
도의원분들의 일정표를 보시기는 해보셨나요?
지내 입장 밥그릇 생각만 하는 분들은 지금 도의원 못하고 있을 겁니다.
애초에 매 선거 때마다 걸려졌죠.
그런 사람인거 지역 주민들이 모를까요?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고, 지금이 그 대처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네요
1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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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09-14 08:41:55    
정말 필요없는게 교육의원아니냐
선생들 하는것도 없이 방학때 펑펑놀고 4시반 퇴근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 감시하는 의원이 잇어서 뭐하냐
그냥 일반의원이 감시하는게 제식구 감싸기도 안되고 더 좋지
전직 교장출신들 신규일자리도 아니고 교육의원 진짜 쓸모없다
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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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이상하다 2017-09-13 23:27:36    
교육의원 폐지하자는 말은 왜 안하지?
필요 없자나. 다른데도 없는것을.
교육의원 5석 없에 버리자.
정말 필요없는 것인데...
4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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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7-09-13 19:56:21    
안타깝네요.
어떻게든 내년 선거가 잘 치뤄질 수 있도록 준비되었음 합니다.
1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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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쥬 2017-09-13 19:48:33    
삼양, 봉개, 아라는 분리되야 되는게 맞는데...
답답하네요~

오만사천명... 너무 해요
3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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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이상하다 2017-09-13 23:23:16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부터 말하시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같네.
그저 편들기 위한...
4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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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론자 2017-09-14 10:59:30    
인구 오바입니다
위헌입니다
분구되야 합니다
2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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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보면 2017-09-13 18:54:44    
다 해결될걸요. 그게 언제냐구요? 후보자들이 자기 지역구도 모른채 안절부절 할때 지역구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됩니다. 3류 정치의 진수를 보게 되는거죠. 정치 무지하게 재미있습니다.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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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 2017-09-13 17:32:21    
모두 불출마하라
저절로 물갈이가 되니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5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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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대로 해주자 2017-09-13 17:17:28    
민의를 대변한다는 도의회가 과연 도민의 생각을 대변하고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이고 있는가?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도의회의 껍데기는 더욱 견고해졌고, 알맹이는 더 물렁해졌다
명연설도 없고 도정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움도 없이 말장난, 막말, 말싸움에 오로지
군림하려만 한다
고작 생각한다는게 도민 부담을 가중케 하는 의석수 늘리기다

이탈리아는 315석인 상원 의석을 100석으로 줄이는 개혁안을 단행했다
지금 도의회 의석 수를 배 이상 늘려주자
그 대신 지금 도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 특혜를 줄여 출범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탈바꿈시키자
그렇게 해서 도 의원을 일반 상식인이면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도 하려고 악을 쓰지 않는
명예직으로 만들자
2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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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쥬 2017-09-13 19:51:27    
우리 선거구 도의원은 우리 지역주민이 뽑아신디...
다 우리가 써먹기 나름이우다~^^
3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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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 2017-09-13 16:49:11    
선거구를 재 조정해서 의원 수를 절대 늘리지 않아야한다. 지금 도의원 수 도 너무 많은데,왜 또 늘릴려고 꼼수를 부리나,오히려 10명 정도 줄여서,31명으로 하라,도의원 없다고 제주도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오히려 도의원들이 없어야 제주도 발전이 더 빨라진다.
2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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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쥬 2017-09-13 19:53:12    
도의원이 많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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