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제주도정이 의회가 출범시킨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4개 행정시, 시장직선제’ 권고안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사장시킨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연동 갑, 바른정당)은 17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6기 도정에서 유야무야 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 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에 의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했고, 활동을 마감하며 지난 6월29일 권고안(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 조정)을 제출했다. 도의 공식 입장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고 위원장은 “권고안 발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조례상의 의회보고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권고안은 사장시킨 이유가 뭐냐”고 추궁을 이어갔다.

이에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뒤처질 수도 있고 해서 최적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정부 로드맵에 맞춰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방침은 ‘자기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장직선제는 개헌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이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 논의가 연방제 수준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직선제 하나만 가지고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내년 지방선거 때 시장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아니냐”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시장직선제 논의가 중단된 데 대해 허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때 시장직선제가 안 된다면 도지사와 행정시장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라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유 국장은 “러닝메이트는 현 제도상으로도 가능하다. 출마자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9대 의회 때 ‘부동의’했던 것은 민선 6기 도정에서 제대로 하라는 의미였다”면서 “그렇지만 원 도정은 상반기 동안 이를 방기했다. 전혀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에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나. 시장직선제가 됐든, 기초자치 부활이 됐든 제주실정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8조 특례를 가져오기 위한 원포인트 특별법 개정이라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 국장이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로드맵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앵무새 답변을 계속 하자, 강 의원은 “결국은 중앙의 눈치만 보겠다는 것 아니냐.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8조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법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거듭 “제왕적 도지사가 좋아서 그런지, 도청 간부들이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특별자치’를 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하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