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과 도정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지사에 취임한 지 어느 덧 3년 4개월입니다.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목표로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위해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연고주의와 정경유착에서 벗어나 깨끗한 행정, 공정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서민주택 문제와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도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제주가 맞고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대로 관리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발전,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이 저희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민과 함께 제주 미래비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청정과 공존’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개발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영주권을 제한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환경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외지인의 농지 환수 정책을 추진하고 부동산 쪼개기 등 난개발에 강력하게 대처했습니다. 정책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같이 하고 협조와 조언, 질책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주택 서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정책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대기 인원만 1,800명, 10대1의 공공 임대주택 경쟁률, 40%에 이르는 무주택자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제주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택지의 공급을 확대함에 있어서는 투기를 예방하고 택지개발의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화된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의 규모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늘리는데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도두 하수처리장은 현대화의 기조아래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하수도 요금의 도민 전가를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을 내년 초까지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매립 쓰레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요일별배출제는 도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4시간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품도움센터는 현재 11개소에서 계속 확대하여 2020년까지 도내 전역에 17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차량은 매년 2만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명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0.55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10.1%로 전국 꼴찌로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불러왔습니다. 교통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도 연간 5천억원에 이릅니다.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고 렌터카 등 차량 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단 하루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도내 구석구석을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하여 버스와 택시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에 맞게 미니버스, 승합차 등을 배치하고 통학과 통근,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편리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로부터 차량운행제한권을 이양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양 받는 즉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더욱 확대하고 민간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제주의 길을 크게 해야 합니다. 제2공항 건설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입지선정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검증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는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 신항만과 강정 크루즈항 시설, 간선도로 등의 기반시설들도 추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제주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4대 권역의 개발 축을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도민주도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해외유학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인, 자영업자, 직장인들과 서민들, 우리 향토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부문이 좋은 일자리를 선도하고,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도민 80% 이상을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투자기업 교육과 고용으로 이어지는 제주의 일자리 정책은 이미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입니다. 스마트관광 섬,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외부 차입금 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으로 기반시설의 확충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등 미래의 재정수요에 마중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성장통을 부러워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5% 이상의 경제 성장률, 70%이상의 고용률과 48%의 청년고용률은 전국 1위입니다. 타 지역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들입니다. 문제도 많고 혼란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발전을 위한 아픔 즉, 성장통이라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통 없이 이루어지는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주가 현재의 성장통을 딛고 도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 큰 제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도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2018년 도정 운영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입니다. 2018년 예산안도 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5조 297억원입니다. 올해 보다 5,804억원 늘어나 2016년 4조원 이후 2년 만에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복지예산 1조원, 전국 최고 수준인 문화예술 예산 3.2%를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보다 34% 증가한 1,953억원입니다. 제주형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금년 중에 마련하고 모든 정책을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관점에서 설계하겠습니다. 전국 모범사례인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도민 80% 우선고용제, 민간기업 통합공채 등 제주형 일자리정책을 고도화하고, 고용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제주형 생활임금제, 질적 고용성과 지표설정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임금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에 새로운 고용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제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와 활력제고, 일자리로의 진입지원 확대, 청년주거환경 개선 등을 제주 청년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줄 '제주형 재형저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희망프로젝트 사업 대폭확대와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일과 성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인 제주형 뉴딜 일자리 시범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예산 1조원 시대, 도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복지분야에 1,800억원을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 복지프로그램 그리고 복지시설과 복지인력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 약자 배려, 성 평등 사회 조성 등의 정책들을 재점검하면서 소소하기 때문에 뒤로 밀렸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부족한 것은 대대적으로 보완하여 복지1등 제주를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최고 200만 원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신축 등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18% 늘리고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베이비부머 세대, 다문화 가정 등 수요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치매는 우리 사회가 협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하여 치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총 예산의 3.2%인 1,620억원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문화생태계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골고루 아우를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년 유망예술가를 육성하고 문화기획가 등 문화예술 매개인력 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창작자와 향유자 간 연계되도록 생활문화예술 공간과 폐교 등을 활용한 농어촌 문화예술 거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이주민과 기존 지역 문화인이 연대하고 교류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이 내년 2월에 개원됩니다. 제주의 문화 콘텐츠 자산이 새롭게 활용되고,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관광의 질적 성장을 확실하게 이루겠습니다. 사드 위기는 제주 관광의 체질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돈을 주고 관광객을 데려오는 왜곡된 행태, 저가 관광은 반드시 퇴출시키겠습니다. 5년 만에 일본 관광객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동남아 관광객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해외시장 개척 등 관광시장 다변화, 장기체류 및 개별관광객 유치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주관광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시적인 관광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차 산업은 제주경제의 주춧돌입니다. 올해보다 11% 증가한 5,43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FTA, 기후변화,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1차 산업이 제주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농지, 감귤, 월동채소, 축산분야 개선을 위한 4대 농정혁신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농산물 가격 안정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 등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유통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월동채소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등 친서민 농정시책과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농업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부족한 영농인력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농촌인력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항구적인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 1,447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6차산업 육성에도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주바다는 해양자원의 보고입니다. 어선·어업의 경영안정지원, 수산물 고품질 브랜드화 등 전통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어업인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대체어장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산지 어획물 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위생형 수산물위판장을 늘리고 육상양식단지 직판장 건립도 지원하겠습니다. 양식 수산물 안정성을 높이고,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인천항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등 소비시장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수온으로 반복적 피해를 입고 있는 육상 양식생물 피해예방 시설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해녀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8% 증가한 7,003억원입니다. 청정 환경의 가치가 제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의 자산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특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제주의 청정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분리, 처리를 위한 적정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적이익을 위해 공적가치를 해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축산분뇨 상시감시체계를 연중 가동하겠습니다. 축산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축산악취실태조사도 확대하겠습니다. 총 3,934억원이 투입되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가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광역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제주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기반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 하겠습니다. 제주가 3회 연속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지구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미세먼지, 감염병, 지진 등 재난 요인들을 재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겠습니다. 범죄예방, 교통사고 등 안전 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도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위한 제주형 교통복지 종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전력 생산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 섬’을 구축하고,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신재생에너지 대체율이 전국 최고인 14%를 넘어서고, 전국 최초로 전기차 1만대 시대가 개막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연관된 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까지 189억원을 투입하여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를 구축하고, 전기차폐배터리 ESS실증사업, 전기차 통합운영지원센터 등 자동차 연관산업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존의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ICT와 융합하는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딩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제주 4·3 70주년의 해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로 가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4·3 70주년 추모행사를 계기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정신을 국민과 공유하고,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4·3 70주년 추모 행사가 온 국민과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문제는 강정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가 올해 중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정에서도 구상권 철회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은 지방분권 개헌의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이 강화돼야 합니다. 자기결정권이 주어졌을 때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은 물론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비전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논리 개발과 함께 도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10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참여하는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세계 도시와 경쟁하면서 풍요로운 제주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발전의 기회를 더 크게 해야 합니다. 성장통을 극복하면서 도민주도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시민이 만든다고 합니다. 미래를 향한 제주의 담대한 여정에 위대한 도민 여러분이 모두 함께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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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이승록 기자 (leerevol@naver.com)
- 입력 2017.11.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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