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정책시리즈 두 번째, “전국 최초 유․초․중․고 무상교육, 무상급식 체계 완성”

김 예비후보는 19일 공감정책시리즈 두 번째로 교육 관련 공약을 내놨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무상급식,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교육,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적용되면서 전국적으로 앞선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올해부터 전면실시를 목표로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예산편성 노력이 있었지만, 원희룡 도정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를 위한 도와 교육청 간의 현행 부담비율을 고려한 예산은 교육청과 도가 각각 72억, 59억 수준의 신규재원이 필요하다”며 “도와 교육청의 분담 비율을 5대5로 하더라도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도의 예산은 64억 수준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따른 학부모 부담 절감과 그에 따른 사회소득 향상 효과를 고려했을 때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매우 필요하다”고 밀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과정만큼은 국가 차원의 지원에 앞서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도다운 앞선 노력과 함께 학부모 교육비 절감은 물론 좋은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고교 무상급식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