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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예비후보. ⓒ제주의소리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19일 지난해 제주도에 도입된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공감정책시리즈 세 번째로 저임금, 고용불안과 관련한 정책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생활임금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라며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급여 수준을 올려주는 생활임금제의 취지를 생각할 때 ‘저임금-비정규직’ 이라는 제주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이 먼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다.

원희룡 도정은 작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했다고 홍보했지만, 노동계로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시킨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등 전국 획일적인 지표만을 반영한 생활임금이 아닌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제주의 저임금 실태를 감안한 ‘제주형 지표’를 개발해 차별화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민간부문으로 점차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첫 단계로 제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생활임금제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자의 추가 부담금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사업과 4대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으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어, 상당수의 종사자가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임금제를 채택한 사회적경제기업 20개소 근로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총 6억원을 지원해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과 양질의 사회적경제 인재를 확보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면 제주도의 고질적인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정책방향인 소득 주도 성장정책에도 부합하는 역할을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생활임금재단’을 설립하는 등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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