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의 오수 역류 사고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결정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오수역류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결과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친 환경영향평가심의 결과를 제주도정과 JDC가 기관협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변경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게 했고 잘못된 오수발생량 적용으로 이미 오수역류사태가 벌어졌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함은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을 투입해 하수관 재시설과 하수처리장을 확장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JDC프로젝트 관련 사업장에 하수발생량을 줄여준 점 등의 특혜 여부와 특혜를 대가로 금전 등을 받은 부패행위 여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제주도의회 동의를 무력화시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개선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신화월드 오수역류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