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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조속 처리 위해 당․정․청 머리 맞댔다!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8년 11월 08일 목요일 17: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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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당․정․청 회의를 갖고, 과거사 기본법 및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 첫 당정청 회의4.3특별법 등 처리방법 논의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가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당청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역사와정의 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당청 협의를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에 과거사관련 개별 법안이 산재해 있어, 문제 해결에 진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청 관계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내년 상반기에는 과거사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청와대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행정부에서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허만영 과거사처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4.3특별법의 처리 방향, 강제동원피해자 문제 대처 방침,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재개 및 활동범위를 정하는 과거사기본법 처리 방법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4.3특별법은 우리나라 과거사문제 대처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과거사기본법 처리를 통해 진화위에 포괄적 기능을 부여하고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재가동하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특별위원회의 다수 자문위원들은 최근 이뤄진 대법원 판결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및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의 대상이 된 사안들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협의의 속도를 높이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향후 개최될 회의를 통해 한국적 배·보상 모델 수립, 과거사 기본법에 담을 진화위의 활동범위 및 기간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창일 위원장은 오늘 당··청 협의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과거사문제 논의의 첫걸음을 뗐다.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로 위원회에 부여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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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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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2018-11-09 09:04:44    
미친놈들
11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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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18-11-08 22:48:25    
이제와서.? 쇼좀그만해라
니네당은 4선 3선 몇번했냐?
2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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