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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성인지 예산 관리조례’ 추진…전국 최초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2019년 02월 11일 월요일 12:50   0면

13제주도 양성평등 정책실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체계 구축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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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남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성과예산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13일 오후 4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양성평등 정책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관리체계 구축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양성평등 정책은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관련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정책을 뒷받침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관하는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성인지예산 사업수(예산규모)2013155(598)에서 2018244(2155)으로 늘어나는 등 외형적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성인지예산서의 지표연계 미흡’,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의 성인지예산서 반영 미흡’, ‘남여 수혜를 동등하게 하는 기계적 성평등 관점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철남 의원은 성인지예산제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넘어 궁극적으로 예산의 성과향상을 통해 주민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닿아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양성평등이 주요 목적으로 인식돼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기존의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써 인식을 확산하고, 기존 양성평등 정책과 성인지예산제도를 통합 연계하기 위해 가칭 제주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될 제주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은 총 7개 정책차원(목적, 도지사 책무, 재정성과 향상을 위한 예산운영 원칙, 성인지예산제의 재정성과 향상기반 구축, 의사결정의 전문성대표성 확보, 제도운영 투명성 확보, 제도운영 인센티브)에 따라 전체 15개 조문을 포함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도민사회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담고 있고, ‘제주도 재정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평가 결과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9월 임시회기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3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발의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철남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자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정책라고 의미를 부였다.

정책세미나에서는 제주도 성인지예산제도 현황과 개선방안(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장) 제주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관리체계 구축 방안(김인성 행정자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2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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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2019-02-11 13:56:16    
다른건 그렇다치고 ‘남여 수혜를 동등하게 하는 기계적 성평등 관점’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게 무슨 개뼉다귀같은 논리인지 설명해주실분?

성인지라는 표현 특성을 보면 여자가 더 받고 남자가 덜 받아야한다는 주장일것같은데 그게 진정 양성평등인가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자격자면 그 누구라도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혜를 받아야죠
11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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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019-02-11 15:06:05    
&#039;기계적 성평등 관점&#039; 은 예산이 남녀 각각에게 5대5의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하는것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예산이 성별을 고려한 정책예산이어야한다는것이지, 어느 한 성에 집중해야 한다는게 아닙니다.
2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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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19-02-11 16:16:07    
그럼 남자가 여자보다 더 배정받는 성인지 예산은 어떤게 있고 전체 성인지 예산 중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하는건 5대5로 배정하는게 양성평등이 아니니 여성이 더 배정받아야한다는 주장이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11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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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2 2019-02-12 00:43:07    
남성에게 더 배정되고의 문제가아니라. 예를들면 버스 손잡이를 설치할 때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쓰는거지요. 손잡이 길이를 다르게. 또한 공중화장실 지을 때 여자화장실 칸을 더 많이 한다든지하는겁니다. 예산이 어느 한 성에게 더 많이 가느냐를 고르는것이 아니라는겁니다.
2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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