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해군기지 반대 성향의 위원들이 사퇴한 자리에 해군기지 건설에 우호적인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군사특위 무용론과 함께 심지어 ‘해군기지 추진위원회’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군사기지 건설관련 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제24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3시10분부터 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 김방훈 도시건설본부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등을 출석시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영부 국장은 집행부를 대표해 지난 5일부터 구성, 가동되고 있는 해군기지 행정지원추진단의 업무, 해군기지 추진상황, 30일 국방부·제주도 합동설명회 무산이유 등을 설명했다.

정부-도-도의회-강정주민 참여하는 가칭 '다자간 협의체' 구성

박 국장은 특히 "제주 해군기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정부(국방부 및 해군)와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찬.반 포함), 제주도의회와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 협의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행담 의원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지난 6월22일 평화포럼 참석차 제주를 찾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해군기지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미항 건설계획, 강정마을 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특히 “제주해역은 우리나라 해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큰 해역이다. 정부 차원에서 보면 그냥 놔둘 리 없다”며 “도지사가 추진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까지 지원 의사를 밝힌 마당에 이제는 찬반 논란을 떠나 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해군기지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미자 의원은 “설명회를 또 다시 강행하기보다는 설명회 개최 이전에 대표성 있는 인사들을 통해 조정,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갈등봉합에 초점을 맞췄다.

강남진 의원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게 들리고, 찬성측 의견은 작게 들리는 것 같다”며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김태환 지사,  도청이 아니라 강정마을로 출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매를 맞는 심정으로 해군기지 반대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오종훈 의원은 “제주도 차원의 해군기지 행정지원추진단을 구성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한 발짝 더 나아가 “도지사는 도청이 아니라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있는 강정마을로 출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이날 새로 합류한 고태우 의원은 “매를 맞는 심정으로 강정마을 감사회와 청년회, 반대측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주도정이 강정마을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영부 국장은 “미항 개발문제는 해군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데로 발표할 것이다”며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한편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지역 민심을 달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장 활동에 들어간 군사특위 첫날 회의는 회의시작 50분 만에 위원들이 줄줄이 회의장을 빠져나가 4시쯤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3명만 회의장을 지키는 등 맥 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군사특위 위원 9명 가운데 오종훈·박명택·김행담·고태우 의원은 이날 발족한 ‘FTA대응 특별위원회’와 중복돼 오후 4시에 열린 FTA특위 1차 회의 참석을 위해 군사특위 회의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 주변에서는 “의원 개개인이 기본적으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개의 특별위원회에서 ‘중복’ 활동하겠다는 것은 ‘성실’의정 활동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