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식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31일 정부 부처 항의 방문정부 '공립' 확정 속 '뒷북'…"국비 못지않은 재정지원.제도개선 위한 MOU 끌어낼때"

   
 
 
제주영어전용타운이 사실상 정부의 '공립' 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국립 초.중.고교 설립'을 촉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교육자치 차원에서 각종 국립학교의 지방이양을 추진, 공립의 활성화 방침과도 배치되는 행보여서 자칫 혼란을 부채질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양대성)는 29일 오전 의장실에서 영어전용타운 조성 관련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대성 의장과 고점유 교육위원장, 유덕상 환경부지사와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장 등 실무담당자까지 10여명이 참석했다.

▲ 유덕상 환경부지사
이날 도의회는 제주도 당국으로 부터 국.공립 가운데 정부의 '공립'방침을 재확인 하고, 차후 진행될 MOU 체결 내용에 ▲ 국립에 준하는 예산지원 요구, ▲  법률개정 뒷받침 등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제주전용타운내 초.중.고 설립은 국립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결의하고 31일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대한 상경 투쟁을 통해 국립 전환 요구를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도의회는 ▲ 교육과정의 경쟁력 문제 ▲ 학력 수준 문제 ▲  교과서 개발 문제 ▲  전국대상 모집 문제 등을 들며 "공립으로 추진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학교운영이 지방화돼 국책사업의 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30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영어전용타운내 국립 초.중.고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공립'으로 확정 지은 상황에서 이 같은 도의회의 행보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욱이 이미 정부와 제주도가 MOU 체결을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보다 국비 못지 않은 재정지원방안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교육계 일각의 지적이 나오면서, 도의회의 행보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영어전용타운은 공교육 개념이 아니라 교육서비스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공립을 논의하기 보다 차후 운영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방안 모색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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