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부의 '공립' 결정 논의가 끝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뒤늦게 '국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상경투쟁까지 나서겠다고 밝혀 적잖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는 이미 지난 7월 관계부처(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건설교통부) 1급회의를 통해 기본방안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영어전용타운의 초.중.고등학교 설립주체를  '국(공)립'에서 '공립'으로 확정지은 상태다.

이어 8월 1급회의에선 'MOU체결 방안'이 제시돼 이이 몇차례 부처간 협의에 들어간 상황으로, 오는 9월초 정부의 지원방침을 담은 '영어전용타운 조성 기본방안'이 발표되고 내년 1월까지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를 거쳐 2013년까지 7개년 로드맵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욱이 정작 고민하고 신중히 논의해야 할 쟁점은 따로 있다. 영어전용타운 사업부지의 상당부분이 곶자왈지대에 포함되면서 생태보존지구 등급 완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30일 오전 환경단체와 제주도의회의 기자회견이 30분 간격으로 잇따라 열린다

지난해 12월 재경부의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 발표 후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 T/F팀을 꾸리고 4개부처와 공동으로 사전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27일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1급회의에서 영어전용 초.중.고 설립방향을 국(공)립에서 '공립'으로 확정짓고 이어 8월 20일 1급회의에서는 중앙정부-제주도-교육청 간 국비지원을 위한 MOU 체결방안이 제시됐다.

이에따라 8월 22, 23, 24일 잇따라 제주도 자체 실무T/F회의와 정부부처 실무 T/F회의가 열리며 정부가 ▲ 국립에 준하는 공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침 ▲ 교육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 뒷받침 등의 협의.약속이 모아진 상태다.

제주도는 "규제완화 문제와 건설비 및 운영비 등 재정지원 문제를 국립학교 설립 이상의 수준으로 확실히 보장하는 확약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제주도(교육청 포함)간 MOU체결을 조건으로 공립학교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른 정부의 재원조달방안은 국고지원 경우 최초 1100억원~2250억원(사립학교에 국고지원 없는 경우)에서 최대 3100억원~4250억원(국고지원 있는 경우)으로 밝힌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양대성)가 지난 21일 도의회 보고/간담회에 이어 29일 양대성 의장실에서 열린 '영어전용타운 조성 관련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정부의 '공립방침'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난데없이 '국립 고수' 방침을 결정지으면서 정부부처에 대한 상경투쟁까지 '감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공립으로 추진할 경우 ▲ 교육과정의 경쟁력 문제 ▲ 학력 수준 문제 ▲ 교육과정 개발 문제 ▲ 전국대상 학생모집 문제 등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가 땅만 내놓고 운영은 지자체에 맡기는 공립형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영어전용타운내 국립 초.중.고교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과 기자회견을 열고, 31일 국무총리실과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는 '상경 방문단'을 꾸릴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공립'으로 확정 지은 상황에서 도의회의 이 같은 행보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욱이 정부부처가 돌아가는 상황파악에도 어둡다.

 

▲ '사전 정보' 부실한 도와 도의회 '엇박자' 공범...교육 관련 현안 "너무 모른다"

실제 정부는 학교운영지원금의 경우 국립은 동결하고, 공립은 현재보다 3배 증액(29조원 규모)을 결정한 상황이다.

또 도와 도의회가 요구하는 공립 초.중.고 건립비용에 대한 전액 국고지원은 물론 공립학교 연간운영비의 국고지원 제도화 역시 법적으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더욱이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정부가 인천 송도, 광양, 부산, 제주 등 4곳의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이미 부산교육청에서 개발.작성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교부금율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입장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제주도가 제주영어전용타운 전담부서 신설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2008년 직제개편때 반영(인가)해 주겠다"는 방침이어서 도의회의 이 같은 '엇박자' 행보가 자칫 역효과를 낼 우려가 높다.

이 같은 정부방침 내용은 도의회는 물론 제주도 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엉뚱한 대응'에 따른 책임론도 우려된다.

더욱이 이는 정부가 교육자치 차원에서 각종 국립학교에 대한 지방이양을 추진, 공립을 활성화하자는 국정 방침과도 배치되는 행보여서 자칫 혼란만 부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작 챙겨야 할 것은 챙기지 못한 채 '소모적'인 늑장 대응으로 인해 '실리'조차 잃을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주도 교육청 한 관계자는 "제주도 당국이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지금까지 제주도는 교육당국과 의견교환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라며 교육 관련 분야의 폭넓은 논의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나아가 교육계 일각에선 이미 정부와 제주도가 MOU 체결을 진행하려는 상황에서 보다 국비 못지 않은 행.재정적 지원방안과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의회 행보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하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영어전용타운은 공교육 개념이 아니라 '교육서비스'라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공립을 논의하기 보다 차후 운영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방안 모색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영어전용타운 사업부지의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이 완화, 부지내 곶자왈 지역 개발가능면적은 기존 전체면적 대비 약 30%에서 등급 완화 후 최대 50%까지 훨씬 넓어지게 됐다"며 등급변경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전면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태세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은 도의회의 '제주영어전용타운내 국립 초.중.고교 설립'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30일 오전 10시 영어전용타운 부지내 곶자왈 훼손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