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국·공립 차이는 예산지원 차이일 뿐”…사실상 정부의 공립방침 수용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3일 제주영어전용타운과 관련해 “국·공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규제완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영어전용타운 내 초·중·고교의 설립주체를 놓고 일었던 국·공립 논란에 대해 정부의 방침인 ‘공립’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공립의 차이는 예산지원의 차이다.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MOU를 체결해 이를 확실히 보장받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제주영어전용타운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 핵심은 규제완화다”면서 “규제완화 부분도 정부와의 MOU체결을 통해 해결하겠다. (교육관련 규제가) 한두 가지만이라도 완화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의 핵심이 뭐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지금 단계에서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다만 경제자유구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규제완화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공립은 총 12개교 가운데 4개뿐이다. 결국은 70%를 차지하는 사립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위해서는 국·공립 문제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규제완화를 조금이라도 더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국책사업의 취지가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그 만큼 험난하다. 도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MOU 체결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를 발표한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영어전용타운에는 12개 초.중.고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사립 8개, 공립 4개(초등 2, 중 1, 고 1)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