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 감사위-교육청 ‘감사권한’ 다툼 적극개입 방침

▲ 김태환 제주지사.
김태환 제주도지사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 사이에 벌이지고 있는 ‘감사권한’ 다툼과 관련해 적극 개입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를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기가 될 공산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5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감사위원회도 제주도가 움직이는 곳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감사권한을 놓고 감사위원회와 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행정부지사가 중심이 돼서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를 조정,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어 “감사도 도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감사를 도정의 보조적 개념으로 바라본 것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신설된 감사위원회의 엄격한 독립성 문제를 흔들 수도 있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 같은 ‘확대해석’을 염두에 둔 듯 곧바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돼서는 절대 안된다는 대 전제를 깔고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제도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초동 진화’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위상과 관련해 도정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독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한편 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놓고 해당기관인 일선 학교는 아랑곳하지 않은 ‘점입가경’의 기(氣)싸움을 벌이면서 도민사회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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