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모든 초·중·고교생들에게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무상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전국 최초의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9일 회기로 열리는 제273회 임시회에 주민발의로 청구된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주도를 경유해 의회 제출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중·고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실현된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현 도의원)이 대표청구인으로 발의한 ‘무상급식 지원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초·중·고교뿐 아니라 병설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도민 3886명(유효 319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월18일 제주도에 주민발의 조례안을 청구했다.

전망은 밝다.

지난 6·2선거에서 우근민 현 도지사를 비롯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도의회과 교육의원 상당수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우 지사는 선거 당시 급식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 유치원, 초·중·고교생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교육의원 5명 중 4명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거나 찬성했다.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지역구 도의원 6명도 지난 5월 다른 후보들과 연대해 무상급식 2011년 전면 실시를 위한 ‘매니페스토 친화경 무상급식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돈이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100% 친환경 급식을 시행하는데 따른 예산은 170억원 정도. 무상급식을 하려면 매년 260억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때문에 제주도는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는 ‘제주 삼다수 배당금’을 활용할 경우 충분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민주당, 노형 갑)은 7월20일 기자간담회에서 “삼다수 출자배당금이 연간 100억 이상 제주도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지만, 쓰임새가 너무 불명확하다”며 지하수 보전·관리 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목적사업 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조례안 주민발의를 이끈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은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복지와 교육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친환경 급식에 이어 무상학교급식이 실현되면 농촌을 살리는 것은 물론 교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