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실장 “발전계획 요청하면 법통과 전이라도 지원” 원론적 답변 되풀이

▲ 8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임채민 실장(가운데)과 면담하고 있는 문대림 의장(오른쪽)과 김재윤 국회의원(왼쪽). ⓒ제주의소리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원책 등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방문했던 제주도의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9일 ‘강경 어조’의 기자회견이 된 배경이기도 하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 김경진·손유원 위원 등은 9일 오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총리실 방문 결과를 전했다.

앞서 도의회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특별위원회와 문대림 의장 등은 8일 국무총리실을 방문, 임채민 실장과 면담을 갖고 갈등해소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총리실 방문에는 김재윤 국회의원도 동행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한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문 의장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도지사는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으나,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해결의 주체는 제주도가 아니라 마땅히 책임 있는 정부가 나서서 확실한 입장과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차원의 사과 △주민의사가 반영된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의지 표명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법적 판결 전까지 공사 중단 △지원위원회의 제주개최를 통한 해결의지 표명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 앞으로 제주도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요청해 오면 특별법 통과 이전이라도 정부는 현실성 있는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그 모든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원치 않고, 정부 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문 의장은 “우리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총리실을 찾았는데, 총리실에서는 이번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영리병원을 포함해 처리하는 방안과 관련해 제주도의 역할을 주문하는 등 논의의 초점도 잘 맞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우범 해군특위 위원장도 “정부에서 세세한 지원계획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제주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라도 입장을 밝히는 게 지금 상황에서의 도리”라며 “정부차원의 지원책과 향후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지만 그 이상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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