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복지 현주소는 어디인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1일 지역 복지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작은 걸음이 시작됐다. 제주 도의원 연구모임인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의원 박주희)이 창립식을 갖고 각계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토론회를 열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강창수 의원과 장성철 정책기획관, 정석왕 사회복지미래연구회 화장,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김철빈 현대기계공업 대표, 김효선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별 강연자로 나선 박원순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의 ‘복지공동체를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과 제주사회의 미래’ 강연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는 산적한 과제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우선 복지 제주와 국제자유도시의 양립이 화두로 나왔다.

고승한 연구실장은 “신자유주의 이념과 실천전략을 바탕으로 한 국제자유도시가 제주의 발전 패러다임이다. 이와 연계해 지역 공동체 삶의 질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정석왕 회장은 “양극화 심화로 불안해 하고 있는 한국사회 안에서도 제주도는 차별과 소수배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이 상황서 표방하고 국제자유도시는 과연 모두가 행복한가란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부자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때 국가가 리스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라며 “조세를 동한 사회안정망이 누구에게나 필요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석왕 회장은 “보편적 복지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입고 자고 교육 받을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로 가야한다”고 했다.

박원순 상임이사는 “현재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국민은 소수일 정도로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면서 “헌법에 명시된 인간적 존엄성을 가질 권리가 과거엔 정부의 시혜조치처럼 생각됐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란 측면에서 재규정되고 있다”고 했다.

예산 문제도 거론됐다.

김철빈 대표는 “한국 복지예산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면서 “재원 없이는 복지정책이 이뤄질 수 없다. 지자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도의회에서 심의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복지에 재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왕 회장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예산이 다시 국가의 책임 영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 이양을 명분으로 복지 책임이 지자체로 떠넘겨졌다. 실제로 예산이 작은 지자체일수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다. 복지예산이 지방재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와 국방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선거를 통해 분명히 해야 한다. 지자체는 국가의 부족한 부분을 책임지는 형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제주복지공동체포럼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순환 고리로서 순기능 복지 및 공동체구현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박주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총 11명(강경식, 강창수, 김영심, 김희현, 박규헌, 박원철, 안동우, 이석문, 위성곤, 윤춘광)의 도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