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주혁신도시로 옮길 예정인 산하 기관의 이전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전 예정인 국세청 산하 기관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3개다.

2009년에 건설비 3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해에 2천3백만원을 쓴 것을 제외하곤 집행 실적이 제로다.

2010년과 2011년에 추가로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명목의 예산 630억원을 받았지만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 31개 중 최근 승인된 교육과학기술연수원(대구)과 중앙공무원교육원(충북)을 제외하곤 이전 대상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작년 3월부터 17개월 동안 국세청에 현재의 부지를 매각할 것을 8차례나 요청했지만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세공무원교육원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평가액이 2008년 12월 1141억원에서 작년 12월 853억원으로 288억원 하락했다”며 손실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기존 부지를 판 금액이 혁신도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히는 만큼 국세청의 매각 지연은 다른 기관 이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지방혁신 도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 31개 정부소속 기관 중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면서 “국세청의 지방이전 거부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뒤흔드는 조직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제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국세청 산하 3개 기관과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 등 5곳이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