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곶자왈 매입사업이 당초 국가중기재정계획보다 축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1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흘 곶자왈 등 제주 곶자왈 250ha를 국유림화 하기로 결정했고, 올 현재까지 181억원을 들여 259ha의 곶자왈을 매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결과 2012년 곶자왈 매입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27억5000만원 줄어든 35억원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7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35억원을 감액했다.

정부는 연말이 되면 2013년까지 계획된 면적의 104%를 매수하고, 2012년에는 당초 계획면적보다 15%를 초과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예산규모면에서 보면 정부의 수정계획 금액은 216억원으로 당초 계획금액인 312억5000만원보다 96억5000만원, 비율로는 31%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287ha 모두를 매입해도 전체 곶자왈 면적의 2.6%, 사유 곶자왈 면적의 4.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제주 곶자왈 전체 면적은 1만1000ha. 이 가운데 사유 곶자왈은 60%인 6600ha이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이 그동안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서 소외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총 81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5만6760ha의 사유림을 매수했지만 제주에선 2008년까지 전혀 매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곶자왈 매입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국가중기재정계획마저 수정해가며 이를 축소하고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2012년, 2013년 곶자왈 매입 예산을  최소한 국가중기계획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2014년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곶자왈은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으로, 강이 없는 제주의 유일한 수자원인 지하수의 원천이자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서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라는 유네스코 3관왕 달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법률과 국제사회의 약속에 의해 그 보전이 강제되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된 곶자왈의 면적만 전체 곶자왈 면적의 약 80%에 이른다.

김 의원은 "이같은 곶자왈이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 급속히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며 "국가 매입은 결코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