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발전연구원 공동주관으로 마련된 '제주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을 이한 토론회' 자채재정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재은 교수(경기대)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분권은 '재원중립'이라면서 한정된 재원을 통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재은 교수는 자치재정권 확보방안과 관련해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제주에 권한을 준다는 것은 기능을 준다는 것이지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지금도 단체장 권한에 특별재정수요가 필요하면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가 주어져 있으나 단체장들은 도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다음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게만 손을 내밀 뿐 도민은 물론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재정문제는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쓰는 돈은 5대 5이며, 세금은 지방이 44대 56으로 지방이 더 많이 쓰는 현실에서 특별자치도를 한다고 해서 돈이 추가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재정분권은 교부세와 보조금을 줄여 그 액수만큼 지방이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도록 지방세로 주자는 것이지 돈을 더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중앙정부도 쓸 돈이 부족해 매년 3조~4조원의 부채를 발생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재정분권 원칙은 '재원중립'으로 총액은 변하지 않고 자율성이 변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면 그 책임에는 돈을 부담하는 책임도 따른다"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쓰인다면 도민들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제주도민이 도를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고, 교육개선이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교육세를 더 낼 수 있다는 노력이 있어야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이재은 교수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교육과 경찰 재정과 관련해서도 “국립대가 사립대 직원 숫자와 비교해서도 2배 이상이 많으나 똑 같이 굴러간다는 것은 (국립대) 행정비용에 낭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는 도민들에 예산의 세출내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제주에서 모든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달라고 하고 있으나 국세를 모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중앙정부가 제주에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의 1/4~1/3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어차피 제주도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보전이 없이는 불가능 한 만큼 한정된 예산의 세출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더 많은 자율성은 공무원의 자율성이었지 주민들의 자율성은 아니었다”면서 “주민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재원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하며, 이는 특별법이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특별자치고가 추진된다면 기존과는 다른 지출이 많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