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합의기반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교육자치분야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병진 전교조제주지부 정책위원은 "교육감 선출은 후보자 검증기회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선거운동방법과 기간을 현 도지사 선거운동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주민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 위원은 또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도 선거운동방법 및 기간은 현 지방의회 선거운동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해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현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를 주민 직선제로 전환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을 개진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도의회와 교육위원회 통합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적 심의 의결구조를 교육위원회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통합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전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교육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현 예산 한도내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민주적 학교 자치시스템 운영을 위해 교사회와 학부모외, 학생회(어린이회) 구성을 법제화하고, 현해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학교장을 선출하는 의결기구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교장선출 보직제로 제안했다.

교장의 직급이 승진이 아닌 '선출 보직' 개념으로 해 보직을 떠나면 다시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회의 추천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직경력 10년 이상을 교장의 자격으로 제안했다. 또 현재 교장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교감제는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진 위원은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긍정적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에 반대하며, 일반 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운영, 과실송금 금지, 그리고 기여금입학제와 기여입학제가 금지되는 범위에서 찬성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그러나 유초등, 중중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경쟁주의을 만연화 시킨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제주도교육감이 밝힌 특목고와 서귀포시림 공영형 자율학교, 초중학생을 위한 (가칭) 시립영어학교에 대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