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주목 받는 故 노무현 재단 문재인 이사장이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는 참여정부 당시 결정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참여정부 핵심인물인 문재인 이사장은 29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 재단 제주준비위원회’ 발족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해군기지)방향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도 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절차들이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과거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되풀이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강경 일변도의 현 정부가 주민설득 없이 밀어붙이기로 해군기지를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에도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면서 “당시에도 시민사회수석실 쪽에선 제주에 해군기지를 짓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고, 안보파트에선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제주해군기지가 결정됐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문 이사장은 부안 방폐장 갈등을 예로 들며 “우리는 부안 방폐장 때 큰 교훈을 얻었다. 그런 시설을 지역에 설치하려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다”며 “강정마을의 경우에도 나중에 알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결정 당시는 제주도에서도 강정주민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보고해 결정이 됐지만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 마을총회가 소수만의 결정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주민동의 없는 해군기지 추진이 적절치 않은 것임을 시인했다.

특히 문 이사장은 당시 도정이었던 김태환 전임 도정이 2007년 4월26일 강정주민 유권자 1200여명 중 단 87명만이 참석해 만장일치(박수)로 해군기지 유치 결정을 통과시킨, 그것도 마을향약 규정도 지키지 않은 ‘원인무효’의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문 이사장은 이어,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고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동의하나?’란 취재진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이고 참여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해군기지가 아마도 어디엔가는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제주도에 건설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은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국제적인 인권과 평화의 상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큰 방향이었다”며 “섬 전체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제주도만큼은 최대한 경관훼손을 막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해군기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주도에 필요한 것인지, 또한 강정마을이어야 하는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이사장은 또 기자간담회에 앞서 천주교제주교구 교구장인 강우일 주교를 만난자리에서도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강 주교의 우려와 걱정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노무현 재단 제주준비위원회 대표단이 함께 참석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