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 정면 충돌! ‘조례안 부결-예산 삭감’ 배수진
학교 통폐합 정면 충돌! ‘조례안 부결-예산 삭감’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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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 학교 통폐합 문제 지적

▲ 16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 중인 제주도교육청과 이에 반대하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간 마찰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부결할 경우, 도교육청이 분교장 전환을 결정한 3개 초등학교는 기존 본교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더 나아가 이들 3개 학교에 지원 들어가는 20억원 가량의 통합학교 지원금도 새해 예산안에서 삭감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지난 11일 입법예고 된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은 성산읍의 풍천초와 수산초, 대정읍의 가파초 3곳을 분교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통폐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풍천초는 신상초등학교 풍천분교장으로, 수산초는 동남초등학교 수산분교장으로 개편키로 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식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가파초 역시 대정초등학교 가파분교장으로 개편한다. 가파초가 분교장이 되면서 가파초 마라분교장도 대정초 마라분교장으로 전환한다.

도교육청의 통폐합 움직임과 달리 도의회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섰던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이 선봉에 섰다.

김 의원은 “학교가 사라지면 청년들이 빠져나간다. 교육청은 통폐합 학교라고 언론에 흘리기만 했다”며 “조례와 예산 통과도 없이 교육청에서 학교 살리기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용역보고가 이뤄진 적이 있는냐”며 “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안하고 학교에만 준비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은석 부교육감은 이에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학생수는 늘어나지 않고 빠르게 줄었다”며 “학생수가 너무 적어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다. 적정규모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한은석 제주도부교육감.
오대익 위원장도 발끈했다. 오 위원장은 “도교육청 간부가 조례안 처리 안하면 교장을 안보내면 된다고 말했는데, 누구냐”며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반대하는데 무슨 근거로 추진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위원장은 또 “학생수 적으면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은 부교육감의 생각이다”며 “통폐합 인센티브 20억원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에 한 부교육감은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갈 바란다. 조례 개정을 안해주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가겠다”며 재차 맞섰다.

두 기관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자, 교육위원회는 자체 회의를 거쳐 12월 부의 예정인 도립학교 설립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관련 예산도 삭감키로 했다.

더 나아가 전 도의원을 상대로 학교 통폐합 반대를 위한 서명을 받고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을 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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