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쫓긴 행정체제개편 부실 우려 ‘여론조사도 오리무중’
선거에 쫓긴 행정체제개편 부실 우려 ‘여론조사도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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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행자위, 행정체제 개편 논쟁 “2006년 갈등 또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도내 행정계층구조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제주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행정체제 개편과정에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우근민 지사의 공약에 맞춰 한국행정학회에 용역비 8650만원을 투입해 지난 8월부터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4월11일에는 고충석 전 제주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2012년 6월까지 실현가능한 행정체제 개편 모형을 확정키로 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갑)은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행정의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과업 목적을 재설정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시 내걸었던 행정체제 개편의 명분 등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다”며 “현행 과업으로 가면 당시 행정체제 개편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의 목적이 행정효율성 제고에 집중되면서 주민복리증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여러 평가지표에 아쉬움이 많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읍)은 정치일정에 쫓긴 행정체제 개편에 우려를 표하며, 공론조사 등을 통한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민주당. 애월읍)
공론조사란 특정 사안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상반된 주장에 골고루 정보를 제공받고 연속 토론을 지켜본 뒤 설문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난 1994년 영국에서 유료화 가입여부를 정하기 위해 실시한 이후 각종 정책결정에 적용되고 있으나, 도내 행정에서 활용한 사례는 없다.

박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은 중요한 사안이다. 정치적 일정에 쫓겨 짧은 시간에 끝내려 하지 말라”며 “현행 도민여론조사로 부족하다. 공론조사 도입여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체제개편도 주민투표로 결정을 했는데 계속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정확히 하고 가자”고 밝혔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와 관련, “현재 용역에서는 선행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5개 안을 제시했다”며 “최종 보고회에서는 도민들의 삶의질 부분도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단순 의견 수렴만으로는 미흡하다. 그래서 전문가 조사를 따로 진행 중”이라며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그러면서 “예산 등의 문제가 없다면 공론조사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자별 입장이 다를 것에 대비해 조기에 안을 확정지으려 한다”고 전했다.

도는 내년 1월까지 행정체제 개편대안을 도출하고 6월 개편모형을 확정키로 했다. 이후 도민의견 수렴과 의회 보고를 거쳐 12월까지 특별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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