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바뀌니 정책도 물갈이(?) "분석도 안하고 공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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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행자위, 우근민 도정 공약 집중포화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 ⓒ제주의소리

도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우근민 도지사의 대규모 공약 사업예산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투자 사업으로 현실 가능성이 없는 도서지역의 도의원 배정 등도 주민들에게 사과한후 폐기해야 한다는 쓴 소리도 나왔다.

22일 속개된 제28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 도정의 공약과 정책방향을 도마에 올렸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 이도2동)은 “철저한 검증과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트램과 탐라문화광장 등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답변을 요구했다.

실제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 지사의 공약사업에 따른 재정 투자예산은 약 9조5552억원이다.

같은 기간 세입 14조9669억원을 대입하면 63.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세입대비 공약사업 예산비율을 보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셈이다.

강 의원은 또 “우도-추자면 도의원 배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다”며 “도민에게 사과하고 행정시 자치권 이양 등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성철 기획관 ⓒ제주의소리
이어 강 의원은 “전임 지사가 추진한 사안 중 중요하고 이어져야 할 부분들이 꽤 있다”며 “지형균형발전 지표 개발과 원도심 활성화 등은 책임감 있게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장성철 기획관은 이에 “도지사 공약 중 재정비할 것은 하고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은 추진할 것”이라며 “공약 재정비에 대해서는 논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사박물관은 임기 내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도서지역 의원 배정에 대해서는 “이는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일부 학자들은 타당하다는 논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시 자치권 이양은 “민선5기 도정 출범 당시 지사가 행정시를 이야기할 때 의지하고 현실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행정시장이 정원 책정을 못한다. 그래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강 의원은 “정확하게 판단 안하고 분석도 없이 공약을 한 것이냐”며 “이 공약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지적에 장 기획관은 "5급 이하 인사권은 행정시장에 있다. 4급 이상을 시장에 주면,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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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갈피못잡는 도정책 2011-11-22 13:53:56
제주도 정책이 튀는 방향은 신도 모를끼다
폐기 처분된 정책이 한 마디에 되살아나는, 정말 웃기는 세상이다
도정은 이미 강정 윈윈해법, 강정 경찰투입시 자리비움 등으로 신뢰를 잃었다
그러면 측근들이 제대로 해야 한다
정책담당자는 겸허히 배우려는 노력을 하든지 안되면 내려와라
더 이상 제주가 망가져선 안된다
210.***.***.7

도민을 더 이상 봉 취급말라 2011-11-22 13:33:39
제주 도민은 도정 지시에 모든 자존심을 접고 인터넷의 조회수를 조작하듯
부당행위에 참여했다
능력이 한계에 달한 도정으로선 반칙을 강요할 수 밖에
그러나 도정은 울화통이 터져있는 도민들에 실적공개하고 공치사하면서
도민을 봉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마디로 후진적 사회의 단면이다
안철수씨가 대단한 업적이 있어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