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른 입장 발표
전국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5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책무가 주어진 교육위원회를 정치세력으로 둘러싸인 도의회로 통합하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에서 의장협의회는 "최근 제주도가 자치권의 극대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전폭적인 성원을 보낸다"고 밝힌 후 "올바른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책무가 주어진 교육위원회를 정치세력으로 둘러쌓인 도의회로 통합하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의장협의회는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실 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만 교육부문을 완전 개방하는 안은 지역 교육계나 주민 등 교육 수요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누락된 일방적인 정부안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주체간 논의를 거치고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은 "제주의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모델로 전국화 될 전망이 크다"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점차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제주 교육자치 실현은 전국의 지방자치교육의 표본 모델이니 만큼 제주에서부터 올바른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제주도교육청과 도내 교육단체협의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의 대처방안 등에 대해 교육계 구성원들과 세부적인 논의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