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권 남제주군수, 환경단체.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곶자왈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지켜나갈 것"

   
강기권 군수가 제주도 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 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제주도 곶자왈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남제주군은 7일 오후 2시 남군청 3층 회의실에서 사상 처음으로 환경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권 남제주군수를 비롯한 행정당국 관계자들과 곶자왈사람들 김효철 사무국장, 제주경실련 한림화 공동대표, 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등 환경단체, 안덕환경감시단, 서광리장, 동광리장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

'청정 남제주 곶자왈 관련 간담회'는 안덕면 동광리 곶자왈 지역에 관광승마장 사업승인 소송과 관련해 지난 8월19일 남군이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환경단체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 남군에서 발생한 곶자왈 훼손에 대해 환경단체의 자문과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다.

남군은 지난 지난 2003년 이모씨(60.제주시 연동)가 지난 2003년 안덕면 동광리 임야지역에 관광승마장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관광승마장 사업지역은 곶자왈 지대로 중산간보전지구이자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이기 때문.

하지만 이씨는 남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2004년 3월에는 '관광승마장 사업승인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남군은 2004년 9월15일 1심에서 패소했고, 지난 8월19일에는 고법에서 항소기각돼 잇따라 패소한 상태다.

강기권 남군수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력하게 곶자왈 보전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강 군수는 최근 남군에서 있었던 곶자왈 훼손 사건을 의식한 듯 여러 차례 곶자왈 보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군수가 직접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자 환경단체들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생태계보전 3등급 지역의 경우 30% 이내의 개발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곶자왈 지역에는 등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환경단체들은 "남제주군은 승마장 사업만이 아니라 곶자왈 보전을 위해 골프장 건설과 신화역사공원 부지 등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생태계보전 등급 문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법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곶자왈 보전을 위해 남군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환경단체들에게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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