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성명에 "무산된 마당에 무슨 소리?" 손사래 

국민 반대에 부딪혀 도입이 무산된 영리병원 문제로 제주도가 12일 작은 홍역을 치렀다.

시민단체가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자 담당부서가 손사래를 치는 광경이 연출됐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사회에 다시 영리병원 추진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라며 "18대 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 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우근민 도정이 영리병원 도입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지사가 후보 시절에는 영리병원 추진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취임 당시에도 논의 중단을 선언해놓고, 이후 행보는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도민들을 기만해 왔다고도 했다. 

이어 "도민갈등을 몰고 오고, 반서민정책에 불과한 영리병원 정책을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가 주목한 것은 전날 도청에서 열린 제2차 제주도보건의료발전계획 연구용역 보고회. 이 보고회에서 의료관광활성화 등의 명분으로 내국인영리병원 허용을 (보고서에)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제2차 제주도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 되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용역을 맡고있다. 보고서는 오는 2월 최종 확정된다.

성명이 발표되자 제주도는 화들짝했다. 보고서에는 물론 보고회에서도 영리병원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는 반응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무산됐는데 이 시점에 영리병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으로 제주도는 성명서가 나오게 된 경위 파악에도 나섰다.

확인 결과 이날 성명은 보고회 참석자 A씨와 용역진이 주고 받은 대화에서 비롯됐다.

A씨는 <제주의 소리>와 전화통화에서 "보고서에 (영리병원 도입을 시사하는 듯한)애매한 표현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여러 조건을 달긴 했지만 인천 송도 등을 거론하면서 영리병원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성명서 발표 직후 도청 관계자로부터 영리병원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약이 있었다며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도 관계자는 "A씨가 애매한 표현을 '영리병원'으로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만약 보고서에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최종보고서에선 그것도 모두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제주도의 설명과  달리 성명은 나오기 무섭게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 언론에 실렸다. 

정부, 여당이 서비스선진화방안의 하나로 강하게 밀어부쳤지만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못한 영리병원 도입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다. 18대 국회가 저무는 마당에 빚어진 이날 해프닝(?)은 여전히 영리병원이 우리 사회에 매우 민감한 문제임을 보여줬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