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으로 지역구도는 끝났으면 좋겠다"

▲ 문 : 이번 4.15 총선이 곧 다가왔다. 3김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당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정치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신지 또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몇 석을 얻어서 그 차지한 의석수에 따라서 정국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이런 생각과 전망을 함께 이야기해 달라.

▲ 대통령 : 군사정권과 저희는 자기 인생과 운명을 걸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해 왔다. 직접 투쟁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게 옳았다 하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참여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군사정권 시대에도 우리 한국이 정체된 부분은 정체돼 있지만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고 민주주의의 후퇴 또는 정체를 대가로 지불하면서 상당히 많은 또 발전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은, 적어도 산업화 했다.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87년 6월 이후에 군사정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고 나니까 흔히 3김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다. 그 시대가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그야말로 눈부신 변화, 눈부신 진보의 시대다. 세계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 발달사에도 87년 이후 또는 92년 이후 지금까지 10년 15년 이 사이에 이루어 냈던 만큼 빠른 변화와 진보를 한 나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아닌데 우리 국민들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전부 ‘청산이다’ ‘과거 3심 청산’ 한마디로 이름 붙였다. 또 새로운 정치로 가자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빠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요구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긍정적이고 무엇이 부정적이고 이렇게 논쟁은 있지만 제가 그것을 하나하나 여기서 다 얘기하면 그야말로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다.

엄청난 변화가 적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시대로 가버린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제 자리에 바로 섰다. 대통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국회, 민주주의의 진일보 아니겠나. 그 다음에 시민적 참여가 아주 활발해졌다.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을 놓고 소위 새로운 변화의 시대와 옛날 방식 사이에 아주 치열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치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과거의 기득권이나 정치적 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패퇴하고 있다. 심하다 싶은 부분도 있다.

얼마 전에 자기들이 뽑아놓은 대표를 뚜렷한 근거도 없이 다 함께 책임질 문제를 가지고 대표 퇴진요구하고 공천에서 배제하고 그래서 민주적 절차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절차상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변화의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것이 먹히는 시대가 돼 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이번 총선은 그런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론마당의 장이 여론마당에서 요구되고 가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 실제 표로 항상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을 하지 못 한다. 못하는데, 보통 그런 때가 있었고 안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저도 지켜보고 있다.

어떻든 총선의 의미는 그런 것이다. 그 이상 정치가 어떤 구도가 있고 그런 것은 모르겠다. 제가 가장 오히려 됐으면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에 지역구도는 좀 끝나면 좋겠다’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국회에 들어간 당이 어느 지역당, 어느 지역당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날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일반적! 희망에 제가 보태고 싶은 희망이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여론이나 국민들은 별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제가 오히려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저는 아주 천지개벽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으로 해서 지역할거주의의 시대, 권위적 지배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이번 총선에 내다보고 있다. 제가 얼마나 더 유리해질지 국회에서 변화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저한테 유리한 국회가 형성되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이제 국회가 대통령을 계속 흔드는 국회가 될지 아닐지는 그것까지는 저도 아직 잘 예측하기 어렵다.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 보다 민주적인 변화, 지역구도의 극복, 이런 변화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조화와 균형있는 개발 제주도민이 선택해야 한다"

▲ 문 :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가보면 참 대단하구나 놀라게 된다. 그 좁은 면적에 30-40층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숲 속에 도시가 조성된 듯한 깨끗한 환경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제주가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가 청정환경보존을 전제하고 있지만 제주 미래청사진은 불투명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이다.

제주에서 보존해야 될 환경, 예를 들어서 경관이 수려하거나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중산간 지역 등은 철저히 보존하고 그외 지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과감히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씀 부탁드린다.

▲ 대통령 : 그렇다. 조화와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끊임없이 환경개발과 환경사이에 갈등이 있어왔고 저희도 잘 알고 있다. 제일 좋은 것은 조화, 균형 아닌가 싶다. 최종적 선택은 자꾸만 미루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선택은 이제 제주도에서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잘 보셨지만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앙정부가 해서 성공한 일이 없다.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제주도에서 공론이 형성돼서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 규제나 또 규제의 해제나 또 자금의 지원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해 줄 수 있지만 그 점은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그렇다.

그래서 이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역의 미래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이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비단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지방발전, 지방육성을 위한 전략으로서 기업혁신체계라는 이런 행정 내지 연구개발체계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 체계가 자발적으로 제한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발전전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활력은 떨어지나 쾌적한 도시로 갈 것이냐 쾌적함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활력있는 도시로 갈 것이냐, 활력있는 도시로 간다면 전략이 뭐냐, 이것은 이제 지역혁신체계, 지역혁신 공식적으로는 협의회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있고 또 연구회도 만들어지게 돼 있지만 그 모두를 포괄하는 지역혁신체계의 기획역량과 합의를 모아낼 수 있는 정치적 역량, 이것이 저는 승부의 관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2006년에 제주도에 '국가태풍센터' 만들 것이다"

▲ 문 : 대통령께서도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이다. 태풍이 한번 쓸고 가면 엄청난 돈이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고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태풍정보센터 기능이 미흡하다, 제주도에 태풍정보센터라든지 기상청 등을 이전해서 국가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은 없는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

▲ 대통령 : 이어도에 해양발전기지가 지금 가동하고 있다. 한라산 고산지역에는 아마 태풍을 관측하는 부분적인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대담을 앞두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과학기술부에서 태풍관측을 위한 국가센터를 제주도에다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아마 2006년경까지 제주도에 ‘국가태풍센터’가 만들어질 것 같다.

"지방항공사 설립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 문 :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이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상태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항공산업의 육성은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제주도민들은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제주공항을 제2의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명실공히 국제자유도시 거점공항으로서 집중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항공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욕심을 많이 부리신다. 제주도에도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져보면 제주도는 역시 여객과 관광 쪽의 항만은 발전시킬 수 있지만 화물항으로서 부산이나 광양하고 경쟁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항은 확장돼야 하지만 인천공항과 같은 그런 기능을 갖는 공항은 제주도에는 아마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도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공항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항이 좀 보기는 커 보이는데 실제로 좀 옹색하다. 이번 APEC 유치하는 데도 공항에 대형 항공기의 계류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2020년까지의 수요를 전부 파악해서 대체로 연간 1800만 정도의 사람이 오고가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공항확장계획은 진행중이다. 아마 2007년까지 완공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될 것이다. 그것은 차질없이 하겠다.

이번 APEC 때는 계류장 제주도에서 하게 되면 조금 멀더라도 다른 데를 빌려서 잠시 쓸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항공사 설립은 사실은 한번 정부로서는 시장에 맡겨놓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운임이 너무 비싸서 관광객들한테 부담이 많이 된다. 운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주도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고 정부에서 행정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주지역산업과 알맞는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 문 :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곧 지방대학을 어떻게 육성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취업구조의 문제로 제주도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면서 지방대학은 더욱더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지역산업의 침체와 그리고 청년실업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대학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청년실업에 대한 획기적인 처방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서울, 수도권에 있는 중요 국가기관이 전국을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직장에도 균형을 위해서도 지방대학 출신들이 많이 채용돼야 한다. 요즈음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언론도 시민사회에 들어가지만 이 삼각의 축이 기능하기 때문에 이 삼각의 축 모두에 사실은 지방출신 인재와 수도권 출신 인재가 고루고루 해야 결국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지방대학, 반드시 할당해서 채용해야 한다.

그 이전에 지방대학의 자체의 육성을 위해서도 지방대학 채용해야 한다. 그것은 이것을 너무 무리하게 하면 또 다른 부작용과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20% 목표를 가지고 일단 가고 있다. 앞으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면서 하려고 한다. 아울러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대책을 여러 방향으로 강구하고 있다. 우리가 지방육성할 때 제가 당선자 시절에 그때는 지방육성이라는 전략을 지방대학육성전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왜냐 하면 대학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이 함께 성장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은 대학이다, 그래서 대학을 키워서 사람을, 대학보고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고, 사람이 오게 하고 또 대학에서 육성된 인재가 그 지역의 기업을 먹여 살리고 또 그 기업이 대학을 또 키워나가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대학과 손잡은 기업은 앞으로 반드시 성공하게 해 드리겠다, 대학에는 기업을 잘 활용하는 대학은 반드시 성공하게 한다 이렇게 했다.

아직도 그 원칙은 그대로 가고 큰 틀은 가고 있다. 결국 대학교가 중심이 된 지방, 흔히 산학연 하는데 산학연 체제, 지방발전체계가 만들어지면 그런 계획에 따라서 대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는 다른 대학교하고는 다른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제주도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제주도의 대학, 제주도는 제주도 산업에 맞게 거기에서 육성되는 대학, 그리고 이제 다른 앞으로 나갈 사람들도 제주도에서 일부 육성될 수도 있다.

아주 우수하면. 그런데 그것은 좀 후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어떻든 전체적으로 제주도가 국제사회도시로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데 필요한 인재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것만은 제주도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특색있는 제주도, 제주도 산업과 연계된 그런 전략을 잘 만들어 주시면 성공하실 것이다.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반드시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라고만 하지 않는다. 제주도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자, 또 대화하자 하면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응하게 하고 준비하고 또 자료도 받쳐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함께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방대학육성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전기가 마련되도록 해 가겠다.

마무리 인사말

욕심이 나서 대답을 자꾸 길게 하다보니까 핵심이 좀 흐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요컨데 제 임기 동안에 몇 가지 일을 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체계를 확실하게 정비해서 과학기술혁신전략을 통해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간다, 우리 경제가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개혁을 통해서 시장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시장개혁을 통해서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서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가져간다, 우리 사회 문화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제도와 문화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개혁도 그 과정 중의 하나 아니겠나. 언론문제를 가지고 갈등으로만 지금 그냥 비쳐지고 있지만 지난 1년동안 적어도 이 수도권에 있어서 언론문화는 많이 바뀌었다.

언론이 대단히 책임 있게, 신중하게 쓰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책임 있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취재관행도 많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계속해서 바뀌어 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권력문화도 전부 바뀌어 갈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그렇게 바꿔나가려고 한다.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화이다. 지방을 육성발전 시킨다, 거기에는 분권과 자율, 그것이 전략이다,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서 지방혁신클러스트를 만들어서 지방이 적어도 이상 더 수도권으로 빨려들지 않는 수준으로라도 적어도 제 임기 동안에 지금까지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던 흐름을 바꿔 놓겠다.

얼마 전에 행정수도 만들어도 수도권 인구 억제 효과는 얼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 얼마 없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이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 지방이 서게 하겠다. 제 임기 중에 역점을 둬서 그것은 꼭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주도는 우리 한국이 자랑하고 싶은 보배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주도를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아주 열과 성의로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가꿔달라.! 중앙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 그저 어려움, 제주도 살기 어려원 그냥 좀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주도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원하겠다.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