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공사와 관광공사 제주지사 현지 법인화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특별행정기관 이전도 주요 기관인 경우 해당 부처의 반대는 물론 제주도의 논리가 절대적으로 빈약해 이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어 제주도가 정무부지사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추진기획단에 상주하도록 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27일 제주도와 중앙부처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를 본사에서 분리해 제주법인으로 제주도의 영향력 아래 두려했던 도의 계획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공항공사와 관광공사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들 공사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도 '전문성'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해 결국 중앙부처대 제주도의 '파워 싸움'은 물론 '논리 싸움'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공항시설관리는 특별한 전문성과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보안 시설로 자치단체가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또 전국의 공항이 공항공사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로 엮어져 있어 제주공항만 분리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공항공사 이관 반대입장을 이미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관광공사를 관할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도 관광공사가 국가의 관광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될 경우 국가 관광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공항공사인 경우 제주의 관문으로 청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며, 관광공사는 홍보마케팅 기능이 부족해 제주컨벤션뷰로와 통합, 제주관광공사로 별도 독립법인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논리에서 밀리고 있다.

특히 두 공사는 물론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가 주장하고 있는 전문성과 안전성, 효율성, 국가정책의 일관성 문제 등에 대해 이렇다할 논리를 제시하지 못해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우군'이라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조차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도 공항공사와 관광공사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제주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주도가 제출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공항공사와 관광공사 이전문제는 아예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았다.

국무총리실 추진지획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공항공사와 관광공사가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또는 별도법인화하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제주도가 왜 이들 기관을 현지 법인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리가 부족한 것 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가 당초 계획한 8개 이관 대상 기관 중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세관이 제외된 데 이어 나머지 기관들도 제주이전에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특히 해당부처에서는 제주도로 특별행정기관이 이관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정부차원에서 이관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타 시도가 이를 들고나올 경우 걷잡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2개 기관을 제외한 6개 기관 중에서 특별행정기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반드시 이관돼야 한다는 방침아래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주목된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정부계획안이 점차 가시화 되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자 이계식 정무부지사와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추진기획단에 사실상 상주하도록 급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