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국감] 한나라당 김중권 의원 질의 요지

▲ 한나라당 김중권 의원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결과를 보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양쪽 다 주민들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통합을 원치 않는 두 시군에,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닌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찬성율을 적용해서 억지로 통합시키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만약 김지사께서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가지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당위성을 밝혀 달라. 

행정구역만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민심을 통합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밝히는 통합이 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통합투표가 아니라 반목과 갈등 투표가 됐다.  지사는 주민투표 이후에 ‘주민통합과 갈등 해소’를 강조했는데, 며칠 전에야 겨우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음. 그러나 시·군과 기초의회가 불참한 데서도 느껴지듯이,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음. 갈등해소를 위한 김지사의 구체적인 복안이 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최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이외에도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같은 프로젝트가 겹쳐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느낌이다. 사업이나 이미지를 너무 방만하게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 21일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들어있는 공항공사와 관광공사 제주지사의 별도 공기업 설립방안에 반발이 많다. 해당 기관 임직원들은 작은 지방공기업으로 제주도 산하에 들어오라는 것이 불만이고, 제주도민들은 지금도 지방공사 관리감독 미흡(제주지방 개발공사), 만성적자(제주의료원, 서귀포 의료원, 제주컨벤션 센타) 등 문제가 많은 제주도가, 경험도 없는 공항운영에 과욕을 부린다고 걱정하고 있다. ‘별도 공기업 설립’은 말 그대로 독립법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제주도가 인수해서 지방 공기업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인가?
    
제주도특별자치도 구상이 ‘제주도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광이나 특히 항공분야는 전국적인 관리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제주도가 독립적으로 공항을 관리운영한다는 것은 능력이나 효율 등 모든 면에서 불합리한 것 같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당부한다. 

지하수는 제주도민의 생명수

지하수 관리에 대해 묻겠다. 제주도가 계열사 판매목적 이외에는 ‘먹는 샘물’을 도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 한진그룹 사 그룹 계열사인 한국항공이 4월달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하수는 제주도의 유일한 지하자원이자 유일한 용수원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의 조치는 타당하다.

건교부의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1년을 기준으로 물 수요는 1일 183만9천 톤, 갈수기의 1일 생산량은 176만8천 톤으로 되어 있어 부족한 하루 7만1천 톤의 물을 배로 실어 날라다 보충해야 할 형편이다.  훗날의 이야기만도 아니다.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일대에서 측정한 지하수 수위가 바닷물 높이보다 50Cm나 아래로 내려간 상태라는데? 그러면 바닷물이 스며들 위험도 있고, 수압이 낮아져서 수돗물 공급에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상황이 어떤지? 남제주쪽 사정도 비슷한 것 같다. 가뭄으로 농업용수 사용이 늘어서, 지하용천수를 저장하는 서림수원지가 바닥을 드러냈다고 듣고 있음. 이 수원지를 이용하는 수돗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는지?

앞서 언급한 한국항공은 지금도 매월 3천 톤의 지하수를 생산해서 비행기 승객들과 계열사에 공급하고 있다는데? 현재 제주도내에 허가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는 몇 개나 되고 전체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생산 허가량을 산정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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