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감,정책 이슈화 대안제시 없어 맥빠진 국감 전락
쇼핑아울렛·카지노·선도프로젝트 등 문광위 분야가 부각
특히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행정구조개편과 특별자치도 문제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예 꺼내지 않거나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버려 국정감사 기능이 퇴색돼 버렸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행자위 분야는 제쳐 놓은 채 쇼핑아울렛과 카지노, 외자유치, 그리고 제주항공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이날 국감이 행자위 국감인지, 아니면 문화관광위 국감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지역 최대현안이 특별자치도 기본계획관과 행정구조개편이자, 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게 될 상임위가 행정자치위란 점에서 이날 국감은 지역현안이 폭넓게 거론되고 제주도의 의지와 행자위의 구상이 그러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 지역현안을 의도적으로 비켜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위 위원장으로 당내에서 행정구조개편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심재덕 의원은 첫 발언자로 나서 화장실 문제와 골프장 빗물 자원화 문제만을 거론하고는 시간에 쫒긴듯 서울러 감사장을 빠져나가 국정감사의 김을 빼 놓았다.
심 의원은 사전 질의요지를 통해 행정구조개편과 특히 통합시장 선출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나 정작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도 행정구조 개편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을 뿐 나머지 시간을 쇼핑아울렛과 제주항공, 특히 대한항공 소유의 정석 비행자을 제주공항 대체 비행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부각시키는 등 개인적 관심사에 집중했다.
또 지난해 문화관광위 소속으로 제주국감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고홍길 의원은 아예 행자위 분야의 질문을 제껴 놓은 채 지난해 거론됐던 컨벤션센터 적자문제, 쇼핑아울렛 추진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공항공사 이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잔뜩 늘어 놓아 공항공사의 청탁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