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감,정책 이슈화 대안제시 없어 맥빠진 국감 전락
쇼핑아울렛·카지노·선도프로젝트 등 문광위 분야가 부각

   
30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국회 행자위 소속 국정감사가 예상과 달리 맥없이 끝이 났다.

특히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행정구조개편과 특별자치도 문제는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예 꺼내지 않거나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버려 국정감사 기능이 퇴색돼 버렸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행자위 분야는 제쳐 놓은 채 쇼핑아울렛과 카지노, 외자유치, 그리고 제주항공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이날 국감이 행자위 국감인지, 아니면 문화관광위 국감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지역 최대현안이 특별자치도 기본계획관과 행정구조개편이자, 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게 될 상임위가 행정자치위란 점에서 이날 국감은 지역현안이 폭넓게 거론되고 제주도의 의지와 행자위의 구상이 그러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당수 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 지역현안을 의도적으로 비켜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지방자치특위 위원장으로 당내에서 행정구조개편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심재덕 의원은 첫 발언자로 나서 화장실 문제와 골프장 빗물 자원화 문제만을 거론하고는 시간에 쫒긴듯 서울러 감사장을 빠져나가 국정감사의 김을 빼 놓았다.

심 의원은 사전 질의요지를 통해 행정구조개편과 특히 통합시장 선출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으나 정작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도 행정구조 개편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지적했을 뿐 나머지 시간을 쇼핑아울렛과 제주항공, 특히 대한항공 소유의 정석 비행자을 제주공항 대체 비행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부각시키는 등 개인적 관심사에 집중했다.

   
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도 질문서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의견을 잔뜩 써 놓았으나 이는 생략한 채 "우리나라 국민들이 싱당수가 해외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면서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데 내국인을 출입이 허용되는 내국인 카지노를 만들면 어떠냐"는 다소 엉뚱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 문화관광위 소속으로 제주국감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고홍길 의원은 아예 행자위 분야의 질문을 제껴 놓은 채 지난해 거론됐던 컨벤션센터 적자문제, 쇼핑아울렛 추진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공항공사 이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잔뜩 늘어 놓아 공항공사의 청탁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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