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은 1일 '제주의 소리'와 인터뷰를 통해 "제왕적 도지사는 안된다"고 전제한 후 "특별자치도가 되면 오히려 도의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통합)시장과 부지사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임기보장형 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해 정부와 제주도의 '임명제'안을 국회에서 변경할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 제주도 당국의 자치역량이 없다면 중앙정부의 보호 속에 있는 게 더 낫다"며 자치역량 강화를 강조하고는 "중앙부처와 타 시도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은 만큼 특별자치도가 '특혜'가 아닌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특례'란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또 "특별자치도는  '자치'와 '발전'이라는 상위개념 아래 시장을 개방하거나 단속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마치 개방이 상위개념인 것처럼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제주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폐쇄할 것은 폐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료와 교육은 이미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특별자치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는 지 모르겠다"며 "제주도 의료가 붕괴되는 의료시장은 있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에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그는 또 특별자치법은 국회에서 행자위가 아닌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특별법에 4.3관련단체의 의견을 100% 수용하기는 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통과시키기는 힘들다"고 말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강 의원은 내년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수구보수 정당에 반대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개혁노선에 찬성한다면 누구든지 입당이 가능하다"며 원론적 입장에서 도지사 후보 추가 입당 가능성을 열어 놓고는 "3명 (당내 예비후보) 모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멋진 페어플에이도 가능하고, 역할분담도 가능하다"며 현재 거론되는 당내 예비후보 3명간 내년 도지사 선거에서 역할분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강창일 의원과의 인터뷰는 1일 오후 3시, 강 의원 후원회 사무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 "국정감사, 제주도 입장에서 많은 것 얻을 수 있는 기회됐다"
 
- 요즘 국감인데 한창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일 년에 제일 바쁜 때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정부기관은 물론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국회차원에서는 입법의 기초가 될 수도 있고, 피감기관은 자신들이 모르는 부분도 새롭게 볼 수도 있고 1년을 정리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 김태환 지사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부분적으로는 의원들의 견해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사가 고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피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적에 대해 경청해야 하는데 조금 고집스럽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래 국감이란 얼굴 붉히며 싸움도 많긴 하지만…하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히 잘 끝났다고 봅니다”

# "특별자치도가 제주사회에 오히려 갈등과 대립만 증폭시켜 심히 걱정"

- 이번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행정구조개편이나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놓고 도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물론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은 갈등, 분열, 대립만 이어집니다. 제주도는 현재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주가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 역할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게 제주도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입장도 다 제주도 발전을 위하고 제주를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놀라고 있습니다. 제주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반대하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제주도당국과 시민사회단체간의 대화 통로 자체가 차단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대화를 자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결국은 제주도가 반대의 의견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도민들에게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이해시킬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사에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보이면 특별자치도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 "통합시장, 도지사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갈 문제 아니"

- 강 의원께서도 질의했지만 통합시장 선출방법을 놓고 국회와 제주도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는 입법사항입니다. 도지사가 ‘검토하지 않고 있다’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해서 제왕적 도지사는 안됩니다. 도의회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하고, 도지사 외에 시장, 부지사 등은 더욱 신념을 갖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임기가 보장돼야 합니다. 제가 말한 임기보장형 시장이나 노현송 의원이 제안한 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도 임명제의 일종입니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산남에서 점진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왜 산남에서 혁신안을 반대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사실 이번 주민투표의 핵심은 계층제를 단층제로 줄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시군을 통폐합하는 문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산남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어쩌면 단층제에는 찬성하지만 산남소외론으로 나타나는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한 반대의견일 수 있습니다. 산북과 산남으로 통합되면 산남이 갈수록 소외돼 더욱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하는 우려속에 반대한 것이 아닌지 분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게 분석한 후에야 치유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도의원선거 소선거구제가 바람직…선거방법 정수는 법률로 정할 것

- 도의원 선거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특별법에서 다루게 됩니까 아니면 공직선거법에서 다룹니까.
"모든 부분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법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만 공직선거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 도의회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하는 문제인데요, 도 조례로 위임이 가능한가요?
"우선 특별자치도 법이 만들어지면 과거 중앙에서 집행하던 것을 도의회에서 할 수 있게 많은 자치입법권이 이양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의회는 소선거구제, 기초의회는 중선거구제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는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입니다. 물론 도민들이 중선거구나 대선거구를 희망한다면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기초의회로 취급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 도의원 정수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원칙은 민의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를 3대1를 지키도록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인구 상하한선을 최소 1만명에서 3만명, 1만5천명에서 4만5천명 등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수는 지금 도의원보다 증가할 것입니다만 타 시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지방의회는 지방세로 부담하는 만큼 도민의 재정적 부담이 있게 됩니다.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정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의원 정수는 입법사항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도의원 정수의 상하한선은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도의회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도의원 구성에 대한 국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잘 될 것으로 보입니까.
"단층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가 이에 대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나 행정구조개편이나 첫 테이프를 끊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제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특별자치도 '저항' 만만치 않아…특혜가 아닌 '특례'란 사실을 설득해 나가야

-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해서는 강 의원께서 국정감사 당시 기회이자 위기라고 말했습니다만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 예를 들자면 정부의 시각이 다른지…
"특별자치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에 따라 중앙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제주도에 대해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제주도 발전은 도민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도민, 도의회, 도 당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 갖추고 있는지, 자치역량이 없을 때는 솔직히 말해 중앙정부의 보호속에, 온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민의 역량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막중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기회니까 기회로서 잘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에서 버려진 또 다른 변방의 섬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 '자치'와 '발전'이 핵심,시장개방은 하위 개념…본질 벗어나선 안돼

- 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죠. 자치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되는 것 같습니다만 교육과 의료개방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원칙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죠. 특별자치도가 잘못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자치'와 '발전'입니다. '제주도를 발전시키는데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 발전을 위해 모든 권한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발전이라는 상위개념(가치) 아래서 시장을 개방하거나 풀거나, 단속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현재는 발전은 없어져 버리고 마치 개방이 상위 개념인 것처럼 모든 논의가 개방에 맞춰지면서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공대위도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입니다. 제주도의 미래,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개방해야할 것은 개방하고 폐쇄해야하는 것은 오히려 폐쇄해야 합니다. 의료분야만 하더라도 시장을 개방해서 제주도내 의료가 붕괴된다면 그런 개방은 있을 수 없습니다. 큰 틀을 보면서 의료부문은 접근해야 합니다. 실제 의료부분에서는 국제자유도시법으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자치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이미 개방돼 있습니다. 또 초,중,고 개방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공대위의 의견도 맞는 얘기입니다. 계속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 열 것은 열지만 폐쇄할 것은 폐쇄해야…도내 의료붕괴되는 의료개방 안돼

-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행자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교육과 의료 등 워낙 포괄적인 분야를 담고 있는데 과연 국회에서 어느 상임위에서 다루게 됩니까. 각 상임위에서 다루기도 그렇고...
"특별법이 의원입법이 아니라 정부입법이기 때문에 정부안이 나오면 우선 당정협의를 거치고 한나라당과도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행자위에서 논의될 수도 있지만 기존 법을 손질할 부분이 워낙 많아 어느 위원회에서만 다루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여야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법을 다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이 상정되면 여야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만 특별위원회로 갈 소지가 많습니다."

- 4.3특별법 개정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안 초안은 이미 공개됐는데.
"작년부터 개정안을 제출하려 했는데 '과거사법'과도 얽혀있고 또 도내 4.3관련단체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해서 늦어졌습니다. 현재 만들어진 초안은 4.3단체의 요구를 100%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에 바탕을 둡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법안이 최대한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지만 힘들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또 저가 마련한 법안 말고도 여러 개의 법안이 제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에서도 제출할 수도 있구요.이미 상당수의 의원들부터 서명을 받아 놓았습니다. 조만간 국회에 상정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사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문제, 보상과 배상, 재심의 문제, 또 공소시효 문제도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4.3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뤄진 인권침해 문제, 불법행위에 대해 매듭지려고 합니다. 불법체포,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논의될 것입니다. 또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 책임과 보상, 배상문제도 어떤 형태일지 몰라도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목에 서 있지 않아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제주4.3이 핵심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4.3 특별법 조만간 상정, 100%과 통과시키기란 힘들어

- 이제는 지방정치 이야기를 해 보죠.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간 책임당원도 상당수 입당했는데 선거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 자치역량과 자치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도의회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작은 나라의 국회와 같은 성격입니다. 엄청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고 권한이 이양되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로 도의회가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정도 잘해오고 있지만 훌륭한 사람들로 구성돼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에서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후보가 결정되고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으로 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고무적입니다. 좋은 결실 맺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 도지사 후보 언제든지 열려 있어…후보간 역할 분담도 가능
 
- 도지사 예비후보는 현재 거론되는 세분으로 합니까.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있는 것입니까.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입당해 있습니다. 진철훈, 송재호, 양영식 등 모두가 경쟁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또 열린우리당은 항상 개방돼 있습니다. 수구보수정당에 반대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개혁노선에 찬성한다면 어느 누구도 입당가능하고 입장표명할 수 있습니다. 정치행보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념을 갖고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당해 주길 바랍니다. 현재 당내에서 거론되는 분들은 모두 다 깨끗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치역량도 뒤지지 않습니다. 멋진 페어플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역할 분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한 마디 하시죠.
"제주도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행정계층, 자치계층 문제 모두 다 선도적이고 모범적입니다. 도민들의 정치역량은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고 전국에서 그렇게 제주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높은 정치의식이 특별자치도 실현에도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결집된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치를 하면서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모습 보일 때 있었으나 이제 정치는 정치를 통해 통합하고 의견이 모아지는 축제처럼 돼야합니다. 도민들이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