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연구원은 '용역중개업체냐'…'위탁업체'와 도 인사간 의혹도 풀어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토대가 됐던 제주발전연구원의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투자유치제도 개선방안' 용역에 관한 의혹이 고부언 원장의 해명 기자회견에도 풀리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1일 '제주발전연구원의 해명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고부언 원장에 대한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고부언 원장의 해명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고 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제주발전연구원 '용역'이 아닌 '위탁협약 연구사업'임을 줄곧 강조했다"며 "하지만 발전연구원 공식 홈페이지(www.jdi.re.kr) 상에는 '정책연구'가 아닌 '용역연구'라고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용역이 아닌 위탁협약 연구사업으로 추진됐다면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발전연구원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번 용역은 제주도-발전연구원-㈜엘리오앤컴퍼니라는 삼각관계로 얽혀져 있는데 '제주발전의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발전연구원이 용역중개업체가 아닌 이상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연구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가 직접 수행해도 될 일을 이중의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까지 일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고 발전연구원과 제주도를 압박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놀라운 것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용역건에 대한 발전연구원과 엘리오앤컴퍼니와의 위탁체결이 제주도청과 발전연구원 업무협약이 있은 지 단 하루 만에 진행된 점"이라며 "또 엘리오앤컴퍼니측의 연구능력이 얼마나 축척됐는지 몰라도 고작 한달 보름만에 연구결과를 제출한 점도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욱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엘리오앤컴퍼니는 경영상담 업종이기는 하지만 주요 취급품목은 '병원컨설팅 서비스'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번 용역 연구물은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골프장.카지노 관련 내용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위한 실행계획까지 포괄하고 있어 더욱 의심이 간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위탁연구'와 관련해 세간에서 지목하고 있는 제주도청 최고위층과 엘리오앤컴퍼니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표명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도 정무직 L씨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탁연구 대표는 정부개혁실 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또 L씨는 업체 대표의 저서에 추천사를 써 주는 등 관계가 얽혀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제주도당은 "이미 도당국에 관련 예산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라며 "추가로 '위탁협야 연구사업 현황' 정보공개청구 등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당은 "제주발전연구원은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제주도는 하루 빨리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실체를 규명해 도민혈세가 자의적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하는데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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