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장애인 오모씨 강남세무서로부터 2차례 고발 당해
주민등록증 도용당해 3년간 '빚독촉' 억울한 사연

월 19만원의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50대 기초생활 수급자이자 장애인이 수십억원의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제주시 건입동 단칸 셋방에 살고 있는 오모씨(55)는 2003년부터 2차례18억원의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당하는 등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오씨는 월 19만을 정부에서 보조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4급 뇌병변 장애인이다.

특히 오씨는 구세군이 탑동에서 노숙자를 위해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탑동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등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씨가 수십억원의 조세포탈범으로 둔갑하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겨울부터다.

산책을 위해 나갔던 탑동에서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오더니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달아났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살아가던 오씨는 2003년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또한 강남세무서는 2003년과 2004년 오씨를 1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조세포탈범'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확인 결과 오씨는 그동안 서울 강남에 있는 '컴퓨터 도매업체 대표'로 둔갑해 있었다.

이 업체는 오씨를 대표이사로 앉힌 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18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던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오씨는 최근에도 세무서나 보증보험사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법인세'와 '단말기 요금' 등 내라는 '독촉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제주경찰서에 오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제주경찰서는 내사결과 오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이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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