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교육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교육부 앞에서 '국립대 법인화·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를 갖고 교육시장화 정책을 정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 양극화와 빈곤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것이 교육으로 인해 대물림 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제주를 통째로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담고 있다"며 "교육을 무역수지의 측면으로 사고해  고소비 계층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정책으로 제주도의 전면적 교육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또 연간 수천만원대의 등록금을 자랑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며 "영리법인 외국교육기관설립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교육정책은 지역사회 풀뿌리 공동체 기반인 학교현장을 자본의 손에 고스란히 넘겨준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범국민교육연대는 또 "외국투자를 활성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서도 그랬으며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투자 활성화 이전에 한국 교육의 현재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교육은 지금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에서 소수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그 문을 열어주는 차별적인 학교를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대물림하려는 기득권층의 노골적인 공격을 이제는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 수천만 원대의 교육비를 지불해야만 하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들은 비정규 노동에 시달리는 민중들에게는 절망감만을 안겨줄 뿐"이라며 교육시장 개방을 담고 있는 특별자치특별법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 "이는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후 "정부가 내세우는 ‘자율성’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폐지하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운영하게끔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법인화가 되면 이사회나 총장의 선임에 있어서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는 오히려 강화되면서 반대로 대학의 주체인 교수·직원·학생들의 대학운영 참여는 금지된다"면서 국립대 법인화 정책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12일 전북과 경북에 이어 13일 제주대학교에서 순회토론회를 개최한 후 15일 낮1시30분 종묘공원에서 '국립대 법인화·교육시장화 저지 교육공공성 쟁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