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의 비합리적인 제도적 틀을 벗고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틀을 갖추어 제주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하지만 최근 공개된 국무총리실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핵심사안' 대부분이 제외되거나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어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에 필수적인 국가예산의 '법정률'과 투자유치 관건인 법인세 인하 등 제주도가 요청한 139개 과제 518개 항목 중 18개의 핵심 과제를 모두 제외시킨 채 113개 분야 479건만 반영한 것은 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를 상실한 것으로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상공회의소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설 약속된 사항"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까지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 원칙을 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기본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제주출신 국회의원.제주도.도의회 등이 중앙절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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